선관위, 통합진보당 등록말소·재산압류 착수

입력 2014.12.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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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저녁,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산 결정문이 접수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또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 허가도 취소했습니다.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선관위는 국고 보조금과 당 재산에 대한 국고 귀속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 거래 은행에 압류조치를 취했으며, 오는 29일까지 통합진보당으로부터 지출 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통합진보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등은 모두 163억 여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또 국고보조금 외에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국고로 환수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금도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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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통합진보당 등록말소·재산압류 착수
    • 입력 2014-12-20 00:02:52
    정치
통합진보당의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저녁,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산 결정문이 접수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또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 허가도 취소했습니다.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선관위는 국고 보조금과 당 재산에 대한 국고 귀속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 거래 은행에 압류조치를 취했으며, 오는 29일까지 통합진보당으로부터 지출 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통합진보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등은 모두 163억 여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또 국고보조금 외에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국고로 환수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금도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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