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해킹 배후 북한” 후속 대응은…실효성 있을까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집단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이 이번 사건을 '심각한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소행이라고 점찍은 마당에 어떤 식으로든 응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 역사상 기업을 상대로 한 최악의 해킹 사건을 수수방관한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 전 세계 해킹 집단을 더 대담하게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나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책으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에도 이미 유엔과 미국 차원의 다자 및 양자 대북 제재 등이 가동되고 있는데다 북한의 경제 체제가 철저하게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가한 개인과 단체, 국가를 찾아내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들 국가가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핵·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물리적 도발이나 추가 사이버 공격을 초래할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사이버 공격 행위에 맞서 물리적 보복을 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데다 역내 긴장을 높여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어 배제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대응책이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비례 대응'(proportionate response)을 강조한 만큼 사이버 보복 공격이 우선 거론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금융 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또는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 증강 등도 옵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금융 제재의 상징 격인 '방코 델타 아시아'(BDA) 사례처럼 북한의 달러화 등 경화 확보를 어렵게 하는 초고강도 금융 제재를 담은 법안의 의회 입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의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 올해 회기(113대 회기)에 자동 폐기됐다.

로이스 위원장은 내년 초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새 법안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다시 포함해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 소재 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유사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2008년 10월 북·미 핵 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명단에서 빠진 이래 7년째다.

이밖에 미국이 지난 5월 중국 장교 5명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것처럼 북한의 책임자들을 일방적으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다른 옵션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의 공통 지적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사건의 배후라고 밝힌 것보다도 어떻게 대응할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