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의회, 잇단 혐한시위 법적규제 의견서

일본에서 특정 민족이나 국민에 대한 혐오시위나 발언을 하는 이른바 '헤이트스피치'를 법으로 규제하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지방의회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타마시 의회는 어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견서에서 2020년 열리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헤이트스피치를 방치하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신속한 법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사카이시와 돗토리현 의회도 중앙정부에 헤이트스피치 규제를 위한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도쿄도 구니타치시와 히가시무라야마시, 나고야시 등의 의회도 올들어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혐한시위 법적 규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