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재일민단 일본법인화 검토…결성 68년만
입력 2014.12.21 (08:14) 연합뉴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일본 법인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민단 간부들과 주일 한국대사관 당국자들은 지난 19일 민단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법인화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대사관 관계자가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변호사, 세무사 등도 배석,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 등 법인화의 형태별 장단점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재일본조선거류민단'으로 창립한 민단은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확립과 권익옹호, 생활안정 등에서 일익을 담당해온 단체로 일본 전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

결성 이후 68년간 '임의단체'로서 일본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았던 민단이 일본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 정부로부터 사업비로 연간 80억원(2013년 기준)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조직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을 한국 정부가 철저히 검증하는데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일본 법인이 아니다 보니 일본 정부로부터도 감사를 받지 않았고 법인 카드를 만들 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자격을 갖지 않은 까닭에 지방 조직 등이 보유한 자산을 민단 간부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10월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때 이해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민단 인사가 조직의 자산을) 사유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감 등 계기에 법인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한국 정부는 일본 법인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민단 측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민단 내부 일각에서는 일본 법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될 경우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즘처럼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민단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한국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 내용에까지 간섭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또 민단에 대한 지원금 제공방식도 내년부터 변경키로 했다. 중앙위원회에 일괄 지급한 뒤 지방 조직에 배분토록 하던데서, 정부가 일본내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민단 지방조직에 직접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 재일민단 일본법인화 검토…결성 68년만
    • 입력 2014-12-21 08:14:58
    연합뉴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일본 법인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민단 간부들과 주일 한국대사관 당국자들은 지난 19일 민단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법인화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대사관 관계자가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변호사, 세무사 등도 배석,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 등 법인화의 형태별 장단점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재일본조선거류민단'으로 창립한 민단은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확립과 권익옹호, 생활안정 등에서 일익을 담당해온 단체로 일본 전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

결성 이후 68년간 '임의단체'로서 일본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았던 민단이 일본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 정부로부터 사업비로 연간 80억원(2013년 기준)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조직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을 한국 정부가 철저히 검증하는데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일본 법인이 아니다 보니 일본 정부로부터도 감사를 받지 않았고 법인 카드를 만들 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자격을 갖지 않은 까닭에 지방 조직 등이 보유한 자산을 민단 간부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10월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때 이해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민단 인사가 조직의 자산을) 사유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감 등 계기에 법인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한국 정부는 일본 법인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민단 측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민단 내부 일각에서는 일본 법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될 경우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즘처럼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민단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한국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 내용에까지 간섭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또 민단에 대한 지원금 제공방식도 내년부터 변경키로 했다. 중앙위원회에 일괄 지급한 뒤 지방 조직에 배분토록 하던데서, 정부가 일본내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민단 지방조직에 직접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