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일본 총선 아베 압승…한일관계 향방은?
입력 2014.12.21 (08:08) 수정 2014.12.21 (09:12) 일요진단 라이브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지난주 일요일이었으니까 꼭 일주일 됐네요.

일본에서 중의원 총선이 있었는데 아베 총리의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죠.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개헌선인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했는데요.

재신임을 받은 아베 정부가 대내외 정책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바다 건너 일만은 아닐 겁니다.

함께 짚어보죠.

원종진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실까요?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475석 가운데 자민당은 291석으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31석을 합하면 3분의 2, 즉 헌법 개정 의석도 넘어섰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73석에 그친 것을 포함해 야당 의석을 모두 합해도 141석에 머물러 아베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선거 뒤 아베 총리는 내각의 전체 각료를 유임시키고 아베노믹스를 비롯한 기존 정책 방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은 자민당 창당 이래 일관된 주장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어나가려고 합니다.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도 이번 총선에서 확실한 지지를 받았다며 관련 법 정비에 나섰습니다.

-안보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용인한 각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과한 고노담화를 검증한 데 이어 2차대전 종전 70주년인 내년 침략과 식민지배를 인정한 무라야마담화에도 손을 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도 보다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총리는 내년 자민당 총재 재선으로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추고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에도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패널 3분 모셨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입니다.

주일대사도 지내셨죠.

-안녕하십니까.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다, 이런 평가에는 이론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먼저 유 장관님, 이런 총선 결과, 일본의 총선 결과 예상하셨어요?

-이미 아베 총리가 스냅선거라 그러죠.

내각책임제에서는 수상이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 해산 당시와 비슷한 의석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승산이 있으니까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했다.

아베 총리가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게 먹혔다고 보이는데.

그 승부수를 던진 배경을 진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부수를 던진 배경,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경제가 나빠지기 전에 선거를 해야만이 자민당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집권을 하는 포석을 마련하기 때문에 아베는 시기가 굉장히, 이번에는 해산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동시와 이번 시기에 또 중요한 것은 야당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후보자를 반 정도밖에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야당이 다른 선택지를 내놓지 못해서다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정 박사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자민당 압승의 요인 어떻게 분석하세요?

-경제적으로는 아까 금방 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가 돼왔거든요.

그래서 더 악화가 되기 전에 조기에 국회를 해산을 하고 총선에 돌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연말까지 내년 10월달에 소비세를 인상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상하지 않고 그걸 연기하겠다, 왜냐하면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에 대한 국민적 판단, 이것을 또 총선의 중요한 이슈로 내걸고 조기 해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그렇더라도 아베 정부, 근 2년 된 그에 대한 평가였을 거 아니에요, 선거라면.

장관님, 이번 총선에서 일본 유권자들이 이렇게 자민당에 재신임을 한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첫째는 우선 아베 내각이 선거이슈로 경제, 아베노믹스가 지금 중간단계에 와 있는데 아직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슈가 먹혔고 더 중요한 것은 야당인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비판만 했다는 거.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아베 총리의 압승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2기 내각이었죠.

아베 2기 정부잖아요.

이 2년 동안 취임한 뒤에 굉장히 강력하게 우경화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우경화 행보에 대해서도 일본 유권자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평가는 그런 안보라든가 우경화라든가 이런 외교 이슈보다는, 뭐 그런 것도 작용했겠습니다마는 경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과거 20년 이상 일본은 경제가 침체했고 정치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서 국민이 실망했는데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일본 국민이 열광한 것은 그래도 뭔가 해 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한 거고 또 아베노믹스가 지금까지는 마침 경기가 좀 예상보다는 2/4분기, 3/4분기 안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 주가도 올라가고 인플레도 좀 보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기대를 좀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 박사님, 그러니까 우경화 정책에 대해서 일본 유권자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썩 지지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2년의 평가라고 할 수 있죠.

아베가 2년 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베 총리 자체도 헌법 개정이라든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의 대표적인 예가 제가 선거 당시에는 일본에 있어서 선거를 이렇게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14일날 저녁에 대표가 나와서, 총리가 나와서 이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후지텔레비전에 있는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신임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베 총리는 본인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에 굉장히 일본 국민들은 쇼크를 받았어요.

일본 국민들이 생각할 때 경제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베 총리 자신은 헌법 개정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총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말하자면 문제는 경제다, 이런 선거였다, 그렇죠?정 박사님, 그러면 지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아시다시피 일본 경제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침체를 지속을 해 왔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과거의 역대 정권들이 여러 가지 경제대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패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아베 정부에서는 이런 찔끔찔끔 어떤 확장적인 정책보다는 일종의 총동원령이죠.

총수요정책의 총동원령.

재정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통화도 확대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구조개혁까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경기를 살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 장관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베노믹스, 그래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데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지지를 보내준 거다라고 그러는데 실제 아베노믹스의 효과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고용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광을 했었죠.

그런데 연거푸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위 세번째 화살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번째 화살은 정부 예산, 재정을 막 동원하는 거.

두번째 화살은 금융 완화 정책.

세번째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구조개혁, 그다음에 규제완화 이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베 총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과감히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하는 것을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가 하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실제 물가만 오르고 실질소득은 오히려 물가가 올라서 떨어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그런데 진 박사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긍정적인 평가라는 것은 주가가 올랐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엔이 좀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수출 경제에 도움을 줬다, 이게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그리고 고용이 사실은 하락했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DP도 생각보다는 성장률을 가져오지 못했다.

지금도 1.3%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는 대기업,수출 경제에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엔이 저하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수출하는 데는 도움을 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서민들은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도 물론 선거에서 굉장히 논쟁이 됐는데 비정규직은 늘어났으나 사실은 정규직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서민들이 점차적으로 아베노믹스가 진행이 되면 느끼는 것은 고통이 점차적으로 심해질 거다.

특히 제3의 화살이라는 것은 성장 전략은 규제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가장 핵심은 개방화와 자유화로 해야 되고 농업 부문에 있어서 자유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경제가 나빠지고 본인한테 부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는 지금이 가장 국민들 기대를 높여놓은 것이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 박사도 같이 보세요?

-저도 우리 진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 변수들.

주가, 그다음에 환율 그리고 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라는 이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금융 변수를 좀 호전을 시켜서 그게 소비, 투자, 수출.

이런 실물 변수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문제는 이 파급효과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소비의 증가세도 굉장히 미미하고 아까 나왔듯이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도 이렇게 엔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수출이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보면 그리고 달러 베이스로 보면 수출 금액이나 물량이 별로 안 늘었어요.

이게 엔저가 됐기 때문에 엔 베이스로 보면 수출이 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출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엔저가 되기 때문에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서민들의 생활이 압박이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내수 중소기업,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비용이 상승해서 오히려 경영을 더 압박하는, 이런 요인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일본 국민 전체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절대 아니다.

일부 수출 대기업에게만 그 혜택이 집중이 되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자세히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수출 기업하고 경쟁 상대국인 우리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좀 고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가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은 일본 엔저 때문에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수출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013년에도 2%대 넘는 그런 수출 증가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일본 하고 사실 좀 병합을 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는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통신기기.

이런 부분에서는 수출이 잘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저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받은 거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지금까지는 다행입니다마는 엔저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건데요.

특히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선박 이런 우리하고 경쟁 품목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마 내년에는 상당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장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 있어서 우리의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이 급속히 줄었습니다.

약 20% 이상 빠졌거든요.

거기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엔저가 일본 경제에 좋냐 하는 것은 큰 퀘스천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해외 수출이 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일본이 그동안 해외에 많이 투자를 해서 투자한 해외에서 다시 반제품을 들여와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엔화가 낮다고 해서 일본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조금 엔저로 인한 일본 경제 수출 증대라는 것은 기대 이상으로 그런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 효과가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제품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는 조금 타격이 올 거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엔저 현상은 두 가지를, 국내적으로 일본 국내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데 그런데 일본 국내에서는 사실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민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겨울이 오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데 사실은 오일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엔저 현상이 에너지를 대체하는 데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지금은 일본 국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이 이전하고 똑같은 생활 수준 이상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타격은 오지 않는데 국내에서는 보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엔저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엔저를 일본이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결과적으로 제3의 성장 전략, 규제완화, 자유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잘 진행이 되면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 박사님, 지금 진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정부가 이 엔저 정책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지금 아베노믹스를 내걸고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적완화, 엔저를 유도하는 건 결국은 돈을 푸는 거죠.

-많이 푸니까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60에서 70조엔을 이렇게 매년 늘리려고 했던 거 지난 10월 말에는 80조엔으로 또 추가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이게 이제 당분간 이런 양적완화 정책은 지속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엔저도 좀 더 당분간 지속이 되겠다.

그렇지만 이 엔저를 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일본 국내의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담.

이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번째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지금 유가가 떨어지니까 당장 러시아라든가 이런 신흥국들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또 한 번 이런 신흥국에 여러 가지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이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

그럴 경우에는 엔화에 대한 안전 자산으로서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런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힘이, 즉 정책적으로 엔저를 유도하는 힘과 국제사회에서 엔고로 유도를 하는 이 두 개의 힘이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엔화의 가치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엔화의 엔저 정책을 일본 정부가 계속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의 지금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이런 걸 일본 엔화를 선호하지 않겠어요?그런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건데.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일본과의 수출이라든가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우리 정부도 나서서 원저를 유도하자 이렇게 나가는 건 조금 지나친 시장 개입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과연 그 정도로까지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어 금리를 내린다거나 또는 통화량을 일본처럼 양적완화를 통해서 늘린다거나 하는 건 좀 지나치게 나아간 그런 정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원화 가치와 엔화 가치가 좀 같이 가도록, 동조화되도록 시장을 조금 관리하는 이런 노력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정부 차원의 대책보다도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시장 여건에 대응을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은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안 좋은 이유가 일본 기업하고의 경쟁에서 우리가 져서라기보다는 혹은 엔저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하고의 경합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결국은 이런 중국하고의 경합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경쟁수단, 새로운 산업의 발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이런 기업의 노력을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조금 무리한 정책이 아닌가,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팀의 경제정책도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베노믹스의 지금까지 성과라든가 아니면 도전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정 박사님.

-제가 보기에는 결국 아베노믹스에 대해 제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본의 불황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인 불황이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불황을 그냥 단순히 돈을 푼다거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만 가지고서 해결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제를 개선하는 이런 노력, 구조개혁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를 조금 살리도록 하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든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혹은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구조개혁, 경제체질 강화, 그리고 신산업 발굴.

이와 같은 공급 사이드에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은 필요하다.

단순히 수요 사이드에서의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만 갖고는 경제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의 일본 경제 상황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실장님이 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베노믹스의 성패는 결국은 일본의 구조개혁,규제철폐를 얼마나 과감히 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하는 건 다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규제개혁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많은 사람이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힘, 동력.

이게 없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는 건데 저는 가장 급한 건 우리가 과감해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규제철폐, 규제개혁.

그걸 과감히 해야만 우리가 일본 같은 그런 장기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 박사님, 우리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아베노믹스에서 시사를 좀 어떤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구조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거죠.

왜 고통이 따르냐 하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을 일단 사실은 굉장히 지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돈을 풀면서 모든 사람이 잘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베 수상은 사실은 지금까지 고통을 분담하는 능력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은 좋은 일만 했다.

돈을 풀고 그다음에 지방에 여러 가지 다리를 건설해 주고 이런 좋은 일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베 수상이 얼마만큼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고통을 분담시키고 그리고 해외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잘 견뎌내면서 나아가느냐는 이게 저희들이 꼭 배워야 될 그리고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짚고요.

이번 총선으로 인해서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도 더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

총선 직후에 말하자면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고요.

유 장관님,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 추진하리라고 보십니까?어떻습니까, 교수님?

-그건 하나의 아베 총리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건 틀림없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정도의 스피드,또 어느 정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냐 문제인데.

저는 비록 이번에 총선에 이렇게 압승을 했더라도 우선 경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으로서도 그 경제회복, 경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고 만약에 이런 평화헌법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거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베 수상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장기 집권과 그리고 헌법 개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고 국민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은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일단 3분의 2을 이번에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공명당과 함께한 거죠.

공명당이 추진한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아베 수상이 생각하는 헌법 개정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베 수상은 구조를 생각하고 구조를 이렇게 바꿔서, 변화시켜서 일본이 군대를 가지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공명당은 지금의 헌법은 그대로 둬야 한다, 구조는 그대로 둬야 되고 거기에 환경 그리고 위기 관리 이런 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명당이 사실은 있는 한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3분의 1을 참의원에서 얻어야 되는데 이 3분의 1을 참의원에서 얻기 위해서는 2017년 참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도 3분의 1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2019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1을 획득해야 하는데 지금의 아베 지지율을 본다면 아마 2017년 참의원 선거에서 좀 승리를 하지 못할 것이고 대체로 현상 유지, 아니면 좀 더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의원의 허들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 개정, 아베가 생각하는 헌법 개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 장관님은 아베 총리의 목표는 그럴지라도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아베 총리 스스로가 조금 말하자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진 박사님은 하고 싶어도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참의원 의석 이런 걸로 해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헌법 개정은 그렇다치고 지금 우리 위안부 문제 볼 때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도담화에 대해서 검증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번 총선 이후에 말하자면 무라야마 총리,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이것까지도 다시 수정하는 그런 걸 내년 종전 70년을 맞아서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무라야마담화 문제는 물론 이것은 미국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물론 한국,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지만.

역사 인식 문제는 미국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좋다 그러지만 여러 가지 암초들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오키나와현에서는.

지금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이 가장 핵심인데 자민당 국회의원 네 사람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지사 선거에서도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그런 지사가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미일 관계에 암초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 조금 극우적인 성격을 나타낸 야마다 의원이나 니시무라 의원이 다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아주 또 극우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한 다모가미 그 사람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민당도 사실은 네 석을 잃었습니다.

공명당이 네 석을 더 확보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지금 역사 인식 문제와 이런 문제를 아베 총리가 그렇게 주변국을 자극, 특히 미국의 의사에 반해서 막 이렇게 추진하기는 좀 국제적인 환경이 어렵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위안부 문제라든가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향적인 태도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관님이 국제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중국 변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동북아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영향력도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베 수상의 기본 생각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역사 문제에 자극을 한다는 것은 일단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어떻냐 하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생각하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국내적으로는 아사히신문에서 요시다란 사람이 증언했던 것이 강제연행을 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사히신문이 사죄 표명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 있는데 거기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사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익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베 수상 자신이 위안부 문제는 강제연행이 없다고 생각하는 극우적인 인사이고 그와 동시에 일본의 여론도 그렇게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 아베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해결책을 가져올 것이냐는 좀 의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 장관님, 장관 되시기 전에 일본 대사로 계실 때 아베 1기 정부를 좀 지켜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그때 1기 때는 이렇게 역사 인식 문제라든가 또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한일 관계가 또 아베 총리뿐만 아니고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도 한국에 대해서 한류 팬이시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아주 별 큰 문제 없이 잘 순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문제는 일본 내에서 그 이유가 어찌됐던간에 한국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는, 소위 혐한이라고 그러죠.

그 감정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소위 한국을 지금까지 이해하고 좋아하던 친한파 인사들도 조금 뭔가 한국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도 그 원인을 잘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조야의 분위기가 바뀐 데는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라든가 일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코멘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가 바뀐 겁니다.

특히 동북아 정세에서는 중국의 부상, 소위 일본이 이제는 2010년을 계기로 G2, 소위 제2경제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중국에 넘겨주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좌절이죠.

또 한국의 삼성이 소니를 능가하고.

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한국의 세계의 전자제품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이런 것을 보는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느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 균형의 전환이 급속하게 중국의 부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는 한국이 일본보다는 중국 편에 서서 생각하고 활동을 하는구나 하고 오랜 친구를 뺏긴 것 같은 감정, 이런 복잡한 감정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이런 걸 존중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처방이 좀 더 깊은 그런 연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섭섭하게 느낄 만한 이런 예들이 생각나시는 게 뭐 어떤 게 있어요?중국과 우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진 박사님.

-지금으로서는 가장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섭섭함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장관님이 잘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이 중국에 경사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이게 사실은 오해이고 사실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의 그 언론의 기본적인 생각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이 중국과 함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친한파인 그룹들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왜 한국이 중국과 같은 선상에서 일본을 압박하느냐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본 사람들 오해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우리 장관님이 대사님으로 있을 때 굉장히 한일 관계를 잘하셔서 파이프 역할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간에 있어서는 사실은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부간 소통이 잘 안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국장급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첫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정상회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좀 더 고위급의 대화가 필요하고.

그다음 두번째로는 한국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상황이 변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일본 내에서는 피로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굉장히 정당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 카드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정책을 했던 부분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 문제는 민간에 맡겨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와 과거사 문제, 또는 안보와 역사 문제를 분리하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보태면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과거와 다르게 본다는 건 일본이 세대교체가 거의 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전후 세대고 과거의 역사를 인식하지, 느끼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대교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그래서 세대교체, 세대가 변했다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일 두 나라 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 있다고 할 때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 더 답답할까요?일본 입장에서도 또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걸 대답하는 게 참 조금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일간의 관계를 이렇게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발전했고 가까워졌고 서로 이제는 그런 편견 없이 젊은 세대들은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력이라든가 이런 것 볼 때 아직 일본이 세계적인 그런 인식도 그렇고 일본에 대한 것이 우리에 대한 것보다는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일본하고 협력을 긴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누가 더 답답하냐, 누가 먼저 우물을 파야 되냐 하는 그런 어프로치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만큼 소위 상호 의존이 심화됐다 하는 측면에서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일 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동맹 차원에서 조금 풀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를 많이 느낄 거라고요.

실제 오바마 대통령도 그러고 최근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먼저 일본쪽에다가 약간 그런 걸 주문하는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이런 미국측의 말하자면 주문이랄까 바람이 아베 일본 정부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요?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은 미국이 바라는 것을 본인이 부담을 지겠다고 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뭐 말씀하신 후텐마 기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일단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더라도 부담을 지는 거고.

그리고 TPP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부담을 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베의 또 다른 생각, 지금까지하고 또 다른 생각은 뭐냐하면 미국에 대해서 부담을 지는 것이 일본이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일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자민당 정부였으면 대체적으로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받아들이면서 동일한 자세로 갔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일본이 독자노선을 걸으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어필하는 나는 미국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해서는 일본이 받아들인 부분도 있지만 이전보다는 적어지고 독자 노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 데 대해서 미국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지금 주일 미군기지를 미국이 유지하는 상당한 이유라 그럴까, 그리고 또 주일 미군의 역할이 한반도의 안보, 유사시에 주한 미군을 지원하는 후방기지로서의 그런 역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는 건 틀림없죠.

-이제 내년이면 광복 70년이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2012년 이후에 한일 두 나라 정상이 회담을 아직 한 번도 하지 않고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한일 관계를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랄까요.

이런 거 있으면 세 분 30초씩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 박사님.

-저는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를 해서 한일 관계를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일간의 무역관계에 오히려 축소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엔저의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좀 감소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좀 경제적으로도 소원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이런 경제협력은 정치적인 문제와는 분리를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진 박사님.

-저는 한일 관계가 지금 냉각된 상태여서 한일 양국이 문제를 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중일, 그다음 한미일이라는 그런 국제적인 틀을 통해서 계속 3자 또는 국제적인 다자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 장관님.

-지금 지난번 APEC 정상회의, 그다음에 미얀마에서 EAS 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화시켰던 건 아주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단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역사 인식 문제,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 회담,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건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또 그런 새로운 어프로치를 통해서 대화를 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점진적인 조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KBS일요진단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일본 총선 아베 압승…한일관계 향방은?
    • 입력 2014-12-21 09:04:31
    • 수정2014-12-21 09:12:04
    일요진단 라이브
지난주 일요일이었으니까 꼭 일주일 됐네요.

일본에서 중의원 총선이 있었는데 아베 총리의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죠.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개헌선인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했는데요.

재신임을 받은 아베 정부가 대내외 정책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바다 건너 일만은 아닐 겁니다.

함께 짚어보죠.

원종진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실까요?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475석 가운데 자민당은 291석으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31석을 합하면 3분의 2, 즉 헌법 개정 의석도 넘어섰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73석에 그친 것을 포함해 야당 의석을 모두 합해도 141석에 머물러 아베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선거 뒤 아베 총리는 내각의 전체 각료를 유임시키고 아베노믹스를 비롯한 기존 정책 방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은 자민당 창당 이래 일관된 주장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어나가려고 합니다.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도 이번 총선에서 확실한 지지를 받았다며 관련 법 정비에 나섰습니다.

-안보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용인한 각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과한 고노담화를 검증한 데 이어 2차대전 종전 70주년인 내년 침략과 식민지배를 인정한 무라야마담화에도 손을 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도 보다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총리는 내년 자민당 총재 재선으로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추고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에도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패널 3분 모셨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입니다.

주일대사도 지내셨죠.

-안녕하십니까.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다, 이런 평가에는 이론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먼저 유 장관님, 이런 총선 결과, 일본의 총선 결과 예상하셨어요?

-이미 아베 총리가 스냅선거라 그러죠.

내각책임제에서는 수상이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 해산 당시와 비슷한 의석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승산이 있으니까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했다.

아베 총리가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게 먹혔다고 보이는데.

그 승부수를 던진 배경을 진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부수를 던진 배경,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경제가 나빠지기 전에 선거를 해야만이 자민당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집권을 하는 포석을 마련하기 때문에 아베는 시기가 굉장히, 이번에는 해산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동시와 이번 시기에 또 중요한 것은 야당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후보자를 반 정도밖에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야당이 다른 선택지를 내놓지 못해서다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정 박사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자민당 압승의 요인 어떻게 분석하세요?

-경제적으로는 아까 금방 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가 돼왔거든요.

그래서 더 악화가 되기 전에 조기에 국회를 해산을 하고 총선에 돌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연말까지 내년 10월달에 소비세를 인상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상하지 않고 그걸 연기하겠다, 왜냐하면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에 대한 국민적 판단, 이것을 또 총선의 중요한 이슈로 내걸고 조기 해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그렇더라도 아베 정부, 근 2년 된 그에 대한 평가였을 거 아니에요, 선거라면.

장관님, 이번 총선에서 일본 유권자들이 이렇게 자민당에 재신임을 한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첫째는 우선 아베 내각이 선거이슈로 경제, 아베노믹스가 지금 중간단계에 와 있는데 아직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슈가 먹혔고 더 중요한 것은 야당인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비판만 했다는 거.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아베 총리의 압승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2기 내각이었죠.

아베 2기 정부잖아요.

이 2년 동안 취임한 뒤에 굉장히 강력하게 우경화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우경화 행보에 대해서도 일본 유권자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평가는 그런 안보라든가 우경화라든가 이런 외교 이슈보다는, 뭐 그런 것도 작용했겠습니다마는 경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과거 20년 이상 일본은 경제가 침체했고 정치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서 국민이 실망했는데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일본 국민이 열광한 것은 그래도 뭔가 해 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한 거고 또 아베노믹스가 지금까지는 마침 경기가 좀 예상보다는 2/4분기, 3/4분기 안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 주가도 올라가고 인플레도 좀 보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기대를 좀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 박사님, 그러니까 우경화 정책에 대해서 일본 유권자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썩 지지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2년의 평가라고 할 수 있죠.

아베가 2년 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베 총리 자체도 헌법 개정이라든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의 대표적인 예가 제가 선거 당시에는 일본에 있어서 선거를 이렇게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14일날 저녁에 대표가 나와서, 총리가 나와서 이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후지텔레비전에 있는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신임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베 총리는 본인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에 굉장히 일본 국민들은 쇼크를 받았어요.

일본 국민들이 생각할 때 경제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베 총리 자신은 헌법 개정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총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말하자면 문제는 경제다, 이런 선거였다, 그렇죠?정 박사님, 그러면 지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아시다시피 일본 경제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침체를 지속을 해 왔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과거의 역대 정권들이 여러 가지 경제대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패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아베 정부에서는 이런 찔끔찔끔 어떤 확장적인 정책보다는 일종의 총동원령이죠.

총수요정책의 총동원령.

재정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통화도 확대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구조개혁까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경기를 살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 장관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베노믹스, 그래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데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지지를 보내준 거다라고 그러는데 실제 아베노믹스의 효과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고용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광을 했었죠.

그런데 연거푸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위 세번째 화살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번째 화살은 정부 예산, 재정을 막 동원하는 거.

두번째 화살은 금융 완화 정책.

세번째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구조개혁, 그다음에 규제완화 이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베 총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과감히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하는 것을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가 하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실제 물가만 오르고 실질소득은 오히려 물가가 올라서 떨어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그런데 진 박사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긍정적인 평가라는 것은 주가가 올랐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엔이 좀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수출 경제에 도움을 줬다, 이게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그리고 고용이 사실은 하락했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DP도 생각보다는 성장률을 가져오지 못했다.

지금도 1.3%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는 대기업,수출 경제에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엔이 저하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수출하는 데는 도움을 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서민들은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도 물론 선거에서 굉장히 논쟁이 됐는데 비정규직은 늘어났으나 사실은 정규직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서민들이 점차적으로 아베노믹스가 진행이 되면 느끼는 것은 고통이 점차적으로 심해질 거다.

특히 제3의 화살이라는 것은 성장 전략은 규제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가장 핵심은 개방화와 자유화로 해야 되고 농업 부문에 있어서 자유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경제가 나빠지고 본인한테 부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는 지금이 가장 국민들 기대를 높여놓은 것이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 박사도 같이 보세요?

-저도 우리 진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 변수들.

주가, 그다음에 환율 그리고 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라는 이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금융 변수를 좀 호전을 시켜서 그게 소비, 투자, 수출.

이런 실물 변수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문제는 이 파급효과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소비의 증가세도 굉장히 미미하고 아까 나왔듯이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도 이렇게 엔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수출이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보면 그리고 달러 베이스로 보면 수출 금액이나 물량이 별로 안 늘었어요.

이게 엔저가 됐기 때문에 엔 베이스로 보면 수출이 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출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엔저가 되기 때문에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서민들의 생활이 압박이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내수 중소기업,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비용이 상승해서 오히려 경영을 더 압박하는, 이런 요인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일본 국민 전체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절대 아니다.

일부 수출 대기업에게만 그 혜택이 집중이 되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자세히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수출 기업하고 경쟁 상대국인 우리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좀 고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가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은 일본 엔저 때문에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수출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013년에도 2%대 넘는 그런 수출 증가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일본 하고 사실 좀 병합을 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는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통신기기.

이런 부분에서는 수출이 잘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저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받은 거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지금까지는 다행입니다마는 엔저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건데요.

특히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선박 이런 우리하고 경쟁 품목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마 내년에는 상당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장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 있어서 우리의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이 급속히 줄었습니다.

약 20% 이상 빠졌거든요.

거기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엔저가 일본 경제에 좋냐 하는 것은 큰 퀘스천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해외 수출이 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일본이 그동안 해외에 많이 투자를 해서 투자한 해외에서 다시 반제품을 들여와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엔화가 낮다고 해서 일본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조금 엔저로 인한 일본 경제 수출 증대라는 것은 기대 이상으로 그런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 효과가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제품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는 조금 타격이 올 거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엔저 현상은 두 가지를, 국내적으로 일본 국내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데 그런데 일본 국내에서는 사실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민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겨울이 오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데 사실은 오일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엔저 현상이 에너지를 대체하는 데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지금은 일본 국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이 이전하고 똑같은 생활 수준 이상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타격은 오지 않는데 국내에서는 보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엔저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엔저를 일본이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결과적으로 제3의 성장 전략, 규제완화, 자유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잘 진행이 되면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 박사님, 지금 진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정부가 이 엔저 정책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지금 아베노믹스를 내걸고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적완화, 엔저를 유도하는 건 결국은 돈을 푸는 거죠.

-많이 푸니까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60에서 70조엔을 이렇게 매년 늘리려고 했던 거 지난 10월 말에는 80조엔으로 또 추가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이게 이제 당분간 이런 양적완화 정책은 지속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엔저도 좀 더 당분간 지속이 되겠다.

그렇지만 이 엔저를 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일본 국내의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담.

이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번째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지금 유가가 떨어지니까 당장 러시아라든가 이런 신흥국들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또 한 번 이런 신흥국에 여러 가지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이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

그럴 경우에는 엔화에 대한 안전 자산으로서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런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힘이, 즉 정책적으로 엔저를 유도하는 힘과 국제사회에서 엔고로 유도를 하는 이 두 개의 힘이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엔화의 가치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엔화의 엔저 정책을 일본 정부가 계속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의 지금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이런 걸 일본 엔화를 선호하지 않겠어요?그런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건데.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일본과의 수출이라든가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우리 정부도 나서서 원저를 유도하자 이렇게 나가는 건 조금 지나친 시장 개입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과연 그 정도로까지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어 금리를 내린다거나 또는 통화량을 일본처럼 양적완화를 통해서 늘린다거나 하는 건 좀 지나치게 나아간 그런 정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원화 가치와 엔화 가치가 좀 같이 가도록, 동조화되도록 시장을 조금 관리하는 이런 노력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정부 차원의 대책보다도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시장 여건에 대응을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은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안 좋은 이유가 일본 기업하고의 경쟁에서 우리가 져서라기보다는 혹은 엔저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하고의 경합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결국은 이런 중국하고의 경합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경쟁수단, 새로운 산업의 발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이런 기업의 노력을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조금 무리한 정책이 아닌가,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팀의 경제정책도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베노믹스의 지금까지 성과라든가 아니면 도전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정 박사님.

-제가 보기에는 결국 아베노믹스에 대해 제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본의 불황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인 불황이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불황을 그냥 단순히 돈을 푼다거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만 가지고서 해결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제를 개선하는 이런 노력, 구조개혁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를 조금 살리도록 하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든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혹은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구조개혁, 경제체질 강화, 그리고 신산업 발굴.

이와 같은 공급 사이드에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은 필요하다.

단순히 수요 사이드에서의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만 갖고는 경제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의 일본 경제 상황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실장님이 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베노믹스의 성패는 결국은 일본의 구조개혁,규제철폐를 얼마나 과감히 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하는 건 다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규제개혁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많은 사람이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힘, 동력.

이게 없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는 건데 저는 가장 급한 건 우리가 과감해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규제철폐, 규제개혁.

그걸 과감히 해야만 우리가 일본 같은 그런 장기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 박사님, 우리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아베노믹스에서 시사를 좀 어떤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구조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거죠.

왜 고통이 따르냐 하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을 일단 사실은 굉장히 지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돈을 풀면서 모든 사람이 잘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베 수상은 사실은 지금까지 고통을 분담하는 능력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은 좋은 일만 했다.

돈을 풀고 그다음에 지방에 여러 가지 다리를 건설해 주고 이런 좋은 일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베 수상이 얼마만큼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고통을 분담시키고 그리고 해외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잘 견뎌내면서 나아가느냐는 이게 저희들이 꼭 배워야 될 그리고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짚고요.

이번 총선으로 인해서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도 더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

총선 직후에 말하자면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고요.

유 장관님,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 추진하리라고 보십니까?어떻습니까, 교수님?

-그건 하나의 아베 총리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건 틀림없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정도의 스피드,또 어느 정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냐 문제인데.

저는 비록 이번에 총선에 이렇게 압승을 했더라도 우선 경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으로서도 그 경제회복, 경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고 만약에 이런 평화헌법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거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베 수상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장기 집권과 그리고 헌법 개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고 국민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은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일단 3분의 2을 이번에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공명당과 함께한 거죠.

공명당이 추진한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아베 수상이 생각하는 헌법 개정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베 수상은 구조를 생각하고 구조를 이렇게 바꿔서, 변화시켜서 일본이 군대를 가지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공명당은 지금의 헌법은 그대로 둬야 한다, 구조는 그대로 둬야 되고 거기에 환경 그리고 위기 관리 이런 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명당이 사실은 있는 한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3분의 1을 참의원에서 얻어야 되는데 이 3분의 1을 참의원에서 얻기 위해서는 2017년 참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도 3분의 1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2019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1을 획득해야 하는데 지금의 아베 지지율을 본다면 아마 2017년 참의원 선거에서 좀 승리를 하지 못할 것이고 대체로 현상 유지, 아니면 좀 더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의원의 허들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 개정, 아베가 생각하는 헌법 개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 장관님은 아베 총리의 목표는 그럴지라도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아베 총리 스스로가 조금 말하자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진 박사님은 하고 싶어도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참의원 의석 이런 걸로 해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헌법 개정은 그렇다치고 지금 우리 위안부 문제 볼 때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도담화에 대해서 검증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번 총선 이후에 말하자면 무라야마 총리,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이것까지도 다시 수정하는 그런 걸 내년 종전 70년을 맞아서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무라야마담화 문제는 물론 이것은 미국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물론 한국,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지만.

역사 인식 문제는 미국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좋다 그러지만 여러 가지 암초들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오키나와현에서는.

지금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이 가장 핵심인데 자민당 국회의원 네 사람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지사 선거에서도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그런 지사가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미일 관계에 암초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 조금 극우적인 성격을 나타낸 야마다 의원이나 니시무라 의원이 다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아주 또 극우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한 다모가미 그 사람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민당도 사실은 네 석을 잃었습니다.

공명당이 네 석을 더 확보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지금 역사 인식 문제와 이런 문제를 아베 총리가 그렇게 주변국을 자극, 특히 미국의 의사에 반해서 막 이렇게 추진하기는 좀 국제적인 환경이 어렵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위안부 문제라든가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향적인 태도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관님이 국제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중국 변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동북아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영향력도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베 수상의 기본 생각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역사 문제에 자극을 한다는 것은 일단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어떻냐 하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생각하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국내적으로는 아사히신문에서 요시다란 사람이 증언했던 것이 강제연행을 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사히신문이 사죄 표명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 있는데 거기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사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익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베 수상 자신이 위안부 문제는 강제연행이 없다고 생각하는 극우적인 인사이고 그와 동시에 일본의 여론도 그렇게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 아베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해결책을 가져올 것이냐는 좀 의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 장관님, 장관 되시기 전에 일본 대사로 계실 때 아베 1기 정부를 좀 지켜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그때 1기 때는 이렇게 역사 인식 문제라든가 또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한일 관계가 또 아베 총리뿐만 아니고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도 한국에 대해서 한류 팬이시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아주 별 큰 문제 없이 잘 순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문제는 일본 내에서 그 이유가 어찌됐던간에 한국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는, 소위 혐한이라고 그러죠.

그 감정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소위 한국을 지금까지 이해하고 좋아하던 친한파 인사들도 조금 뭔가 한국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도 그 원인을 잘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조야의 분위기가 바뀐 데는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라든가 일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코멘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가 바뀐 겁니다.

특히 동북아 정세에서는 중국의 부상, 소위 일본이 이제는 2010년을 계기로 G2, 소위 제2경제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중국에 넘겨주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좌절이죠.

또 한국의 삼성이 소니를 능가하고.

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한국의 세계의 전자제품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이런 것을 보는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느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 균형의 전환이 급속하게 중국의 부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는 한국이 일본보다는 중국 편에 서서 생각하고 활동을 하는구나 하고 오랜 친구를 뺏긴 것 같은 감정, 이런 복잡한 감정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이런 걸 존중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처방이 좀 더 깊은 그런 연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섭섭하게 느낄 만한 이런 예들이 생각나시는 게 뭐 어떤 게 있어요?중국과 우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진 박사님.

-지금으로서는 가장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섭섭함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장관님이 잘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이 중국에 경사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이게 사실은 오해이고 사실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의 그 언론의 기본적인 생각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이 중국과 함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친한파인 그룹들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왜 한국이 중국과 같은 선상에서 일본을 압박하느냐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본 사람들 오해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우리 장관님이 대사님으로 있을 때 굉장히 한일 관계를 잘하셔서 파이프 역할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간에 있어서는 사실은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부간 소통이 잘 안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국장급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첫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정상회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좀 더 고위급의 대화가 필요하고.

그다음 두번째로는 한국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상황이 변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일본 내에서는 피로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굉장히 정당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 카드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정책을 했던 부분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 문제는 민간에 맡겨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와 과거사 문제, 또는 안보와 역사 문제를 분리하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보태면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과거와 다르게 본다는 건 일본이 세대교체가 거의 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전후 세대고 과거의 역사를 인식하지, 느끼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대교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그래서 세대교체, 세대가 변했다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일 두 나라 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 있다고 할 때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 더 답답할까요?일본 입장에서도 또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걸 대답하는 게 참 조금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일간의 관계를 이렇게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발전했고 가까워졌고 서로 이제는 그런 편견 없이 젊은 세대들은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력이라든가 이런 것 볼 때 아직 일본이 세계적인 그런 인식도 그렇고 일본에 대한 것이 우리에 대한 것보다는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일본하고 협력을 긴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누가 더 답답하냐, 누가 먼저 우물을 파야 되냐 하는 그런 어프로치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만큼 소위 상호 의존이 심화됐다 하는 측면에서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일 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동맹 차원에서 조금 풀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를 많이 느낄 거라고요.

실제 오바마 대통령도 그러고 최근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먼저 일본쪽에다가 약간 그런 걸 주문하는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이런 미국측의 말하자면 주문이랄까 바람이 아베 일본 정부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요?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은 미국이 바라는 것을 본인이 부담을 지겠다고 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뭐 말씀하신 후텐마 기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일단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더라도 부담을 지는 거고.

그리고 TPP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부담을 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베의 또 다른 생각, 지금까지하고 또 다른 생각은 뭐냐하면 미국에 대해서 부담을 지는 것이 일본이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일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자민당 정부였으면 대체적으로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받아들이면서 동일한 자세로 갔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일본이 독자노선을 걸으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어필하는 나는 미국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해서는 일본이 받아들인 부분도 있지만 이전보다는 적어지고 독자 노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 데 대해서 미국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지금 주일 미군기지를 미국이 유지하는 상당한 이유라 그럴까, 그리고 또 주일 미군의 역할이 한반도의 안보, 유사시에 주한 미군을 지원하는 후방기지로서의 그런 역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는 건 틀림없죠.

-이제 내년이면 광복 70년이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2012년 이후에 한일 두 나라 정상이 회담을 아직 한 번도 하지 않고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한일 관계를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랄까요.

이런 거 있으면 세 분 30초씩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 박사님.

-저는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를 해서 한일 관계를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일간의 무역관계에 오히려 축소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엔저의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좀 감소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좀 경제적으로도 소원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이런 경제협력은 정치적인 문제와는 분리를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진 박사님.

-저는 한일 관계가 지금 냉각된 상태여서 한일 양국이 문제를 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중일, 그다음 한미일이라는 그런 국제적인 틀을 통해서 계속 3자 또는 국제적인 다자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 장관님.

-지금 지난번 APEC 정상회의, 그다음에 미얀마에서 EAS 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화시켰던 건 아주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단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역사 인식 문제,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 회담,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건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또 그런 새로운 어프로치를 통해서 대화를 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점진적인 조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KBS일요진단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