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조변경 증명서 팔아온 정비업자들 무더기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불법 구조변경된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증명서를 팔아온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모(54)씨 등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15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무등록 정비업자 12명과 브로커 역할을 한 자동차 검사 대행업자 6명도 함께 송치됐다.

박씨 등 업자들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동차 검사 대행업자들로부터 1건당 3만∼20만원을 받고 불법 구조변경된 차량 2천889대의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를 발급해줘 이들 차량이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정비업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대당 300만∼500만원을 받고 화물차 325대의 적재함 등을 불법 구조변경해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허위 구조변경 증명서가 매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정비업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명세 4만여건을 분석,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