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재판권 포기 내역’ 공개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 사법 당국이 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 행사를 포기했던 사건 내역을 공개하라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이른바 SOFA(소파)에 따른 미군 측의 재판권 행사 포기 요청 내역과 그에 따른 한국 사법당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민변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들은 제도의 운영 현황에 관한 것일 뿐 국가간 외교 관계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SOFA는 미군 범죄 가운데 공무집행 중 범죄 등을 제외하고 한국 사법 당국이 1차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국이 서로 재판권을 포기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지난 2012년 평택에서 미 헌병이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미군 측 요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그동안의 재판권 포기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