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일부터 2주동안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내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 동안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 연시 2주 동안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도록 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금을 주지 않고 도주한 경우 등의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못 준 사업주에게는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11월말 현재 근로자 26만 6천명이 1조 2천억 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