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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무효…법적 대응”
입력 2014.12.21 (21:06) 수정 2014.12.21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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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 의원들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산된 통합진보당 前 의원들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헌법이 그 지위를 보장하는데 헌재가 관련 규정도 없이 의원직까지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오병윤(구 통합진보당 前 의원) :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 터키의 과거 정당 해산 사례와 정당 해산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전략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 했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시도일 뿐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의 자격 박탈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을 거들었습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헌재는)어떤 것에 근거해서 (국회의원의)자격을 박탈했는지 국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돼있는 비례대표 지방 의원 6명의 의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무효…법적 대응”
    • 입력 2014-12-21 21:07:10
    • 수정2014-12-21 22:10:02
    뉴스 9
<앵커 멘트>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 의원들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산된 통합진보당 前 의원들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헌법이 그 지위를 보장하는데 헌재가 관련 규정도 없이 의원직까지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오병윤(구 통합진보당 前 의원) :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 터키의 과거 정당 해산 사례와 정당 해산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전략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 했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시도일 뿐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의 자격 박탈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을 거들었습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헌재는)어떤 것에 근거해서 (국회의원의)자격을 박탈했는지 국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돼있는 비례대표 지방 의원 6명의 의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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