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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입력 2014.12.21 (23:04)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대한 후속대응의 일환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CNN으로 방영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며, 나는 어떤 검토결과가 나올지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1987년 11월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으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4개국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앞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과 절차, 국내외적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작업을 거쳐 이를 금융제재를 비롯한 다른 대응방안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미국 연방법은 폭력과 물리적 공격이라는 전통적 개념의 국제 테러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지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소식통은 "사이버 테러는 국무부가 전통적으로 규정해온 테러의 개념에 포함돼 있지 않아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사이버 반달리즘'(사이버 무기를 이용해 문화·예술 및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으로 규정하고 "비용과 대가가 매우 크며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해킹공격을 전쟁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소니가 영화 '인터뷰' 개봉을 취소한 데 대해서는 "소니 측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면 나는 영화 상영관들과 배포업자들에게 전화해 부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사이버 해커들에 의해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2주간 하와이에서 겨울휴가를 보낸 후 국무부 등으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고 이번 해킹사건의 후속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추진에 따라 관타나모 기지 내의 수감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외교적으로 허를 찔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루블화 가치 하락과 주요 금융위기, 그리고 커다란 경제적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오바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 입력 2014-12-21 23:04:08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대한 후속대응의 일환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CNN으로 방영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며, 나는 어떤 검토결과가 나올지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1987년 11월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으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4개국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앞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과 절차, 국내외적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작업을 거쳐 이를 금융제재를 비롯한 다른 대응방안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미국 연방법은 폭력과 물리적 공격이라는 전통적 개념의 국제 테러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지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소식통은 "사이버 테러는 국무부가 전통적으로 규정해온 테러의 개념에 포함돼 있지 않아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사이버 반달리즘'(사이버 무기를 이용해 문화·예술 및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으로 규정하고 "비용과 대가가 매우 크며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해킹공격을 전쟁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소니가 영화 '인터뷰' 개봉을 취소한 데 대해서는 "소니 측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면 나는 영화 상영관들과 배포업자들에게 전화해 부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사이버 해커들에 의해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2주간 하와이에서 겨울휴가를 보낸 후 국무부 등으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고 이번 해킹사건의 후속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추진에 따라 관타나모 기지 내의 수감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외교적으로 허를 찔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루블화 가치 하락과 주요 금융위기, 그리고 커다란 경제적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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