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아베 독주’ 강화…자민당 간부 “북한같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결단에 의한 일본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12월14일)가 연립여당(자민·공명)의 압승으로 끝난 후 총리 관저 주도의 정치가 더욱 강화하는 양상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21일 여당 승리를 계기로 아베 총리의 구심력이 더욱 강화함에 따라 총리가 당에 앞서 정책과 인사를 주도하는 '정고당저(政高黨低)'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법인세율(도쿄도 기준 35.64%) 인하 문제의 경우 자민당 세제조사회가 인하 자체에 신중론을 보이고 있었지만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여 인하폭을 '2%포인트대 초반'으로 설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세금제도 개정안을 정리하는 시기도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내년 1월 9일을 상정했지만 아베 총리의 의향에 따라 오는 30일로 앞당겨졌다.

또 경기 회복을 위한 3조5천억 엔(32조원) 규모의 경제 대책도 '속전속결' 식으로 오는 27일 각의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중의원 선거가 끝난 지 13일 만에 각의 의제에 올라오면서 여당 내 세출 억제 목소리를 봉쇄하는 데 성공한 모양새였다.

요미우리는 또 중의원 의장 직을 현재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에서 아베 총리의 출신 파벌 수장인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전 외무상으로 교체키로 한 것도 총리 관저가 주도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이부키 의장이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에 대의명분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아베 총리의 반감을 사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당 밖의 야권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총리에 맞설 대항마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과도한 '독주'에 반발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참의원에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아오키 미키오(靑木幹雄) 전 참의원 의원회장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자민당 간부는 "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도 마치무라파인데 새 중의원 의장과 총리도 마치무라파 출신이어서 마치 북한의 독재체제 같다"고 지적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