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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경영 공시 의무화…부실 기업 단계적 퇴출
입력 2014.12.23 (10:56) 사회
투명 경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공시를 의무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특별점검 등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장기고용 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 사회적기업 경영 공시 의무화…부실 기업 단계적 퇴출
    • 입력 2014-12-23 10:56:20
    사회
투명 경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공시를 의무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특별점검 등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장기고용 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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