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양극화 해결”…노동시장 구조개혁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고 진단하면서 그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의 개혁을 꼽았는데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쟁점은 무엇이고 합리적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긴급진단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김동원 교수님,그리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부가 조금 전에 발표했는데요.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들.

어제 발표한 게 있고 또 조금 전에 합의한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 이승현 아나운서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크게 봤을 때는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최우선 대상은 노동시장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는 현재로서는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면서 노사 간의 대타협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픽을 보시죠.

제조업에서 정규직으로 20~30년을 근무하면 신입 사원 때보다 3배 높은 임금을 받는데요.

비정규직 임금은 그에 비해 정규직의 65%밖에 안 될 정도로 고용형태별 격차가 심각합니다.

먼저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방안과 또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각각 함께 내놓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밝힌 방안입니다.

임금근로 시간 및 근로개혁의 불합리한 규정을 고쳐서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9일 발표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요.

저성과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합리화한다.

직무성과급제를 확산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노동시장 유연성,이게 결국은 정규직 같은 경우 해고를 좀 쉽게 한다 이런 것 같고.

안정성을 높인다는 건 보니까 비정규직들을 좀 더 처우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먼저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부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지금 나온 대책인데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규직은 지금 고용이나 임금이 많이 경직돼 있어서 사용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반면에 비정규직은 너무 유연하고 저임금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고용을 좀 더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직의 유연화, 비정규직은 안전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큰 하나의 중산층 그룹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정책으로 봅니다.

-약간 시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비정규직의 경우가 좀 지나치게 고용이 불안정하다, 임금 수준도 낮다 하는 것과 결부해서는 국민 일반이 거기에서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정규직의 경우에 최근에 과보호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정규직의 경우에 과연 그만큼 고용이 경직적이냐 하는 것과 결부해서는 판단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의 경우도 비정규직보다 좀 형편이 낫다는 것뿐이지, 고용이 불안정한 것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진단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정년이 거의 안 지켜진다.

-그리고 정규직의 경우도 임금이 비정규직보다는 높은데 최근에 소득주도성장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그건 뭐냐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경우에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왔고 그것 자체가 현재 내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진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정규직의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과보호냐 아니냐 하는 것과 결부해서 진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하지만 또 제가 한말씀드린다면 정규직은 우리가 해고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성과자라든가 아주 문제가 있는 직원들도 해고를 못 한다면 결국은 정규직을 뽑으면 해고를 못 하니까 정규직을 뽑지를 못하고 비정규직을 자꾸 뽑게 돼요.

정규직은 한번 뽑으면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자꾸 커져서 지금 정규직을 그만두고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규직을 좀 내리고 비정규직을 올려서 같은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정규직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가 아주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경직성의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가 그렇게 되고 또 정부도 워낙에 노동시장이 사실은 양분화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예를 들자면 정규직을 갖다가 소위 해고를 쉽게 한다고 치면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데 오십까지도 직장에서 버티는 게 힘든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가 너무 사회적인 보장이 약하고 그러니까 정규직을 마음대로 자르면 되겠냐.

하지만 그냥 마음대로 자르겠다는 건 아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들을 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법이라든가 1년치 봉급을 줘서 내보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당연히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차츰 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노사정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지금 기본합의문을 채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승현 아나운서, 잠깐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네.

구조개선의 기본방향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대 의제와 14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는데요.

5개의 의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두 번째는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의 현안 문제.

셋째, 노사정의 파트너십 구축.

네 번재로 사회 안전망을 정비하고.

끝으로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 사실은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주에 뭔가 좀 논의를 해 보려고 그러다가 못해서 오늘 오후에 간신히 큰 틀에서 합의는 했는데 이 발표의 의미,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발표가 아주 큰 틀에서만 합의를 했습니다.

세부 주제는 앞으로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논의하겠다는 데 합의를 한 거죠.

논의하겠다는 데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부적인 상세한 대책이 나온 건 없고 다만 노사정위원장 말씀대로 어떤 기차 레일을 깔아서 앞으로 그 위로 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좀 상징적인, 선언적인 의미의 합의다.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봐야지 이 합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노사정의 합의라고 해도 그것의 경중은 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98년도에 사회협약 IMF 외환위기 때 그 당시의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오늘 이루어진 합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상적인 원칙 차원에서의 합의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정규직이 과보호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새롭게 고용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정규직만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노동시장.

정규직이 너무 과보호가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정규직 사람들은 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김 연구원님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정규직이 과보호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재 보면 정규직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거하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사실 계약기간만 만료되면 언제라도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그런 면에서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지금보다 더 설령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경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정규직의 해고 요건만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이중구조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쉽게 해고가 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날.

-비정규직의 경우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정규직들의 경우가 그러면 이제 과보호를 받고 있는가?이게 정규직 하면 상당히 특권층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의 집계로는 정규직이 1000만이에요.

그리고 정부 집계 방식으로 하면 1200만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우리 사회의 평범한 직장인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직장 다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 그만둬 한다고 곧바로 그만둬야 된다, 이건 상당히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현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더 허물고자 하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OECD에서 고용보호지수라고 해서 내놓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정규직들 같은 경우에 보호받는가.

그런데 그 경우에 보면 정규직의 경우 해고제한과 결부해서는 우리가 34개국 중에서 22등이에요.

그런 면에서 높은 수준이 아니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개별 해고는 12 정도 나오는데 집단해고는 32 해 가지고 거의 보호수준이 가장 낮은 걸로 돼 있거든요.

-결코 과보호가 아니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그걸 더 완화한다 하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발이 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고용이 불안한 판에 좀 더 더욱더 고용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반론을 좀 들어보고요.

원장님께서는 그러나 하여튼 정규직을 줄이지를 않으면 노동시장이 경직돼가지고 경제 전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우리 김 연구원님 말씀이나 제 말씀이나 크게 사실은 아주 다르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로 오면, 통계와 달리 현실로 오면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도 정규직이 나가면 정규직으로 다시 대체고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규직을 다시 뽑으면 이분은 한번 뽑으면 정년 때까지 거의 가죠.

그분을 해고를 하려면, 아주 못해서 해고하려면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경영상의 위기라는 건 몇십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일이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한 사람 나가면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메워오는 게 지난 10년간의 관행이었어요.

모든 직장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어떻든간에 현실에서는 실제로 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정규직의 경직성이라는 것은 첫째는 해고가 경영상의 위기 때만 가능하다 보니까 저성과자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정리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고사직이라든가 편법적인 방법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임금이 너무 경직이 돼가지고 임금이 우리는 너무나 대부분 호봉제로 시간이 지나면 차례차례 올라가는 봉급이다 보니까 아주 연세가 많은 30년 되신 분들은 생산성은 그렇지가 않은데 봉급은 두세 배가 되고.

이것도 지금 굉장히 경직적으로.

매년같이 그냥 그냥 임금이라는 게 거의 기업의 노동비용이라는 게 거의 고정비용화 되어버려서 이건 기업이 도저히.

기업은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데항상 고정적으로 임금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해고도 쉽게 하고 임금도 그렇게 계속 올라 가지 않도록 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000만명을 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대기업의 노조가 있는 그런 정규직들은 통계를 보면 한 140만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평균 봉급이 350만원이 넘고 한번 회사 입사하면 15년씩 근무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타깃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통계로 봐서 1000만명이 정규직이다.

그분들을 다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느냐.

이건 좀 통계적인 말씀이고.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알겠는데 과연 노동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예컨대 이게 현재 정부에서 해고 요건을 완화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법제도를 개선해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그 경우에 조금 전에 정규직 다수의 경우는 사실 고용도 불안정하고 하니까 그 부분이 타깃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법제도를 딱 개선하면 직접 당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에요, 이게.

노조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법보다는 항상 저하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하면 구체적인 피해는 힘없는 정규직들이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만 당하고 힘 제대로 있는 좋은 직장의 제대로 된 정규직들은 오히려 괜찮을 것이다.

-예.

-힘이 있는 제대로 된 정규직, 대기업, 공기업에 있는 아주 고임금의 정규직인 사람들을 이번에 어떻게 하자는 게 이번 개혁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열악한 분들을 더 열악하게 만들자는 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우리가 뭔가 선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잘못될 것이라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애당초 이건 끝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비정규직들, 다른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계시는 분들보다 좀 열악한 일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처우가 많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는데 잘 안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항상 보면 정규직을 좀 더 열악하게 만드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항상 그쪽은 먼저 그냥 실시를 해 버리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는 이쪽은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합의가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합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처우개선하는 문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아주 보호를 받는 과보호받는 정말 대기업에 노조가 있는 한 150만 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가 되어도 그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와 전략이 그런 방향으로 짜여져야 한다?-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98년에 대타협 할 때는 정리해고법 먼저 미리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 아니면 교사 노조 허용하는 것은 몇 년 지난 후에 질질질 끌다가 했기 때문에 노측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서 그다음 십 몇 년간 우리가 대타협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의미 있는 대타협을 못 했습니다.

그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신뢰를 주려면 먼저, 노측에 먼저 선물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양보 받을 건 양보를 받아야지 아마 이것이 진정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노사 대타협을 얘기 많이 할 때 저희가 유럽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규직의 해고요건 완화,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신문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 처우에 대해서 개선을 하느냐.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파견근로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든가 등등 해서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처우개선보다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후퇴되는 내용들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김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은 저도 선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 등등은 대선 때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 공약부터 먼저 이행을 하고.

-그걸 먼저 하고 정규직을.

-정규직 부분의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노사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하는 방향이 뭔가 좀 옳은 방향인 것 같다 하는 좀 신뢰를 갖다주면서 그다음 단계로서 검토할 성격의 것인데 지금은 뭔가 선후가 뒤바뀌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 좀 답답한 점 중의 하나가 지금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건데.

정규직을 완화하다는 안도 많이 나오고 목소리가 큰데 비정규직 보호하자는 얘기는 그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얘기들은 굉장히 약하거나 없거나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지 양극화가 해소가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면에서는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게 노사대타협 그리고 국민대타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먼저 약자보호책부터 먼저 마련하고 그다음에 많이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깎는.

일의 선후 전략이 그렇게 짜여져야 한다.

-그래야지 실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해외 사례는 어땠는지.

-외국 사례는 많은 사례가 있어요.

네덜란드 사례도 있었고 아일랜드, 독일.

심지어 우리나라 98년 한국 사례도 있었고.

대부분 사례들이 보면 사회보장을 많이 충실히 해서 적어도 어떤 유연, 안전.

양쪽을 다 밸런스를 갖추고 같이 추진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만들어서 기업들을 편하게 만들고 그 대신에 거기에 탈락한 사람들은 안전망을 쳐서 그 사람들이 지내는 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고 결국은 나라 전체를 성공을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유연 쪽으로만 가서 안전 쪽이 약해지면 결국은 지금 어떤 사회 전체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내수경기가 침체해서 경기가 하락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입장에 강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일반 국민들, 특히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큰 원칙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당장 내가 만약에 해고가 된다, 그럼 나는 어디 가서 뭘 먹고 살 것이냐.

이제 사회안정망이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나 약간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국제적인 흐름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까지는 대체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그 이후에는 최근에 상당히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흐름이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외국 사례를 이야기하면 독일 사례를 최근에는 많이 얘기하거든요.

최경환 장관의 경우에도 독일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독일의 경우에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유연화했다고 하는데도 OECD 고용보호 지수를 높고 보면 정규직의 경우에 해고 제한이 가장 보호를 높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가.

그다음에 실제로 근속연수 추이나 이런 걸 봐도 장기근속해서 근속연수 10년 이상 된 분들이 한 40% 가까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안정성이 강한 토대에서 일정적 유연화를 모색하는 건데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노동정책이 거의 노동시장 유연화로 치달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 방향으로 극단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까지나 좀 안정성을 보강하고 강화해야 될 시점인데.

-직장인들의 직업의 안정성.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것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 측에서 왜 정부가 기업 편만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물론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건.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이고 그러다 보면 기업이 전체적으로 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라도 기업이 살아나서 이게 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고용의 경직성을 유연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떨려나는, 사회안전망에서 떨려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해답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쭉 고도성장을 하면서 항상 어떤 성장 우선, 그 후에 분배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고 거기서 아직까지 계속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 생각은 먼저 성장을 하고 나면 그게 트리클 다운 되어서 모든 사람한테 나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양극화가 많이 되면서 일개 몇 개 재벌그룹에만 이게 성장이 되고 나머지 중견그룹이라든가 서민들은 전부 다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관료들의 생각들은 쉽게 바뀌지가 않고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떻게 하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방안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또 국민들한테도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 한말씀씩 좀 조언을 하겠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은 세계적으로도 몇 년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간 꼽을 수 있는 게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네덜란드, 아일랜드 이랬던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나라도 98년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타협다운 타협을 못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건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 유일한 성공조건이 어떤 큰 위기가 오거나 절박감이 있으면 성공을 해요.

우리가 98년에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위기가 오거나 절박감이 올 때 가능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오랜 경기침체, 기업 경영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몇 개 대기업 빼면 기업들이 적자상태고 비정규직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변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강한 의지가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보면 가장 급선무가 현재는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사항들, 그게 뭐냐하면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을 쓰는 것으로 한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겠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겠다 이런 등등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좀 구체적인 정책으로 옮김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노사정 대타협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보다 확고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옳은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 면에서 일차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뭘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고졸 비정규직 청년 2장그래의 이야기를 다룬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고 하죠.

주인공에게 상사가 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라.

여기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곳이다.

참 살벌한 말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노동시장 개혁안은 이렇게 늘 불안하고 불안전한 미생들이 적어도 자신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