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살이 성적표 공개…“자립성 후퇴”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 결과, 재정 자립성을 뜻하는 재정 효율성 분야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의 분야별로 평가해 시도는 3등급, 시군구는 5등급으로 순서를 매겨 공개했습니다.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자체세입액 비율은 28.05%에서 26.35%로 낮아졌고, 중앙정부정책에 따라 지출의무가 부여된 의무지출비율도 58.64%에서 60.72%로 높아졌습니다.

건전성 분야에선 지난해 지자체의 채무는 모두 36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2천억 원이 증가했지만, 채무비율은 13.35%에서 13.32%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재정운용노력은 10개 지표 가운데 지방세 징수율, 경상세외수입, 의회비, 업무추진비 등이 개선됐습니다.

자치단체별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대전, 울산, 경북, 제주가 3등급 중 가장 우수한 가등급을 받았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강원 삼척, 전남 고흥, 부산 강서구 등 23곳이 5등급 중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채무비율이 과다한 충남 계룡시, 세입실적이 급감한 전남 광양시, 재정운용노력이 저조한 전남 함평군, 경상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광주 북구를 '재정진단단체'로 지정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건전화 계획도 수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