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합진보당 재산 가압류 신청사건에 보정명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난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3단독은 오늘 선관위가 통합진보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 그리고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각 채무자별로 잔여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뒤 예금처분금지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도록 정당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빚에 대한 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가압류가 아닌, 국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에 따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선관위가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한 뒤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