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법원 정문헌 의원 솜방망이 처벌 유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은 것은 솜망방이 처벌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 대변인은 서명 브리핑을 통해 대선에 악용돼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분열시켰던 중대 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국가기강을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해 국기를 뒤흔든 사건을 단순한 공공기록물 관리법으로 약식 기소했던 것 자체가 애초에 봐주기 기소였다며 정치검찰의 행태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