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학연금 개혁, 하루 만에 ‘없던 일로’

입력 2014.12.23 (21:13) 수정 2014.12.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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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적 연금 개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당장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계획은 없다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자료입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을 구체적인 시한까지 못박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 부총리/어제) : "어느 것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것 하나 못할 과제도 없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새누리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발표를 해요? 정부의 무능입니다, 무능!"

공무원 연금 개혁 하나도 벅찬데 정부가 상의도 없이 어려운 숙제만 던져준다는 비판입니다.

<녹취>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정말 여당이 정부 뒤치닥거리하다가 골병들지경. 반드시 문책 뒤따라야."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란 현실적 우려도 있습니다.

예상치못한 여당의 강력반발에 정부는 부랴부랴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은 재정상 큰 문제가 없어서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하루빨리 내야하는 입장인 만큼, 당정간 갈등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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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학연금 개혁, 하루 만에 ‘없던 일로’
    • 입력 2014-12-23 21:14:24
    • 수정2014-12-23 2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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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적 연금 개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당장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계획은 없다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자료입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을 구체적인 시한까지 못박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 부총리/어제) : "어느 것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것 하나 못할 과제도 없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새누리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발표를 해요? 정부의 무능입니다, 무능!"

공무원 연금 개혁 하나도 벅찬데 정부가 상의도 없이 어려운 숙제만 던져준다는 비판입니다.

<녹취>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정말 여당이 정부 뒤치닥거리하다가 골병들지경. 반드시 문책 뒤따라야."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란 현실적 우려도 있습니다.

예상치못한 여당의 강력반발에 정부는 부랴부랴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은 재정상 큰 문제가 없어서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하루빨리 내야하는 입장인 만큼, 당정간 갈등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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