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범철 공동위원장 “조사 결과 밝히지 못한 사실 많았고 이번 건은 정밀한 조사의 시작이라고 봐야” ①

□ 방송일시 : 2014년 12월 24일(수요일)
□ 출연자 : 김범철 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홍지명] 총 사업비 22조 원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1년여에 걸친 조사평가결과가 발표됐습니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사업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오히려 생태계 파괴현상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이어져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에 구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죠.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교수를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범철]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1년 4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이 최종 조사결과라고 보면 됩니까?

[김범철] 저희가 뭐 최종이긴 하지만 일단 1년 조사한 결과를 종료한 것이고요. 저희가 조사 결과 확실히 밝히지 못한 것, 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정부로서 본다면 이번 조사결과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정밀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홍지명] 16개월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조사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요.

[김범철] 우선 각 분야에서 13명의 평가위원회를 선발해서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들은 4대강사업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은 모두 배제했고요. 또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분들로 구성했고, 그러고 나서 또 80명의 조사작업단을 구성해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홍지명] 분야별로 13명의 전문가와 80명의 조사작업단, 상당히 대규모 인원이 조사에 나서셨군요.

[김범철] 네, 그렇습니다.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홍지명] 지금 뭐 토목구조, 지반,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김 교수께서 맡으신 분야는 어디입니까?

[김범철] 저는 수질, 수환경 전공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래도 공동위원장이시니까 전체 조사결과와 주요 내용, 종합 결론을 간단하게 평을 해주시면요?

[김범철]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너무 짧은 시간에 서둘러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기 전에 치밀하게 조사해야 할 사전계획이 부족했다.

[홍지명] 그러니까 4대강사업이 서둘러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죠?

[김범철] 그렇죠. 사전에 했어야 할 생태계 조사라든가 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모델링, 여론 수렴 등의 치밀한 한 10년간의 사전조사가 필요한데, 그것이 생략됨으로써 여러 곳에서 부작용이라든가 효과가 없는 사업들이 이뤄진다거나 하는 낭비가 생겼죠.

[홍지명]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으셨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범철] 4대강사업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를 만들고 준설한 것 외에 하수처리를 강화한다든가 또 강변의 농경지를 정리해서 농사를 중단한다든가 또 주민들을 위한 강변의 관광시설을 만든다든가 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도 있고 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홍지명] 일부 성과가 있었던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김범철] 우선 하수처리강화가 수질개선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기존의 하수처리는 2차처리만 했었는데 고도처리를 도입해서 인의 농도를 낮춤으로써 녹조현상의 발생가능성을 좀 줄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둔 것이죠. 도시 근처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공원 같은 것들을 만든 것이 지역 주민들로서는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사실 최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치수, 그러니까 홍수라든지 가뭄 조절능력과 관련해서는 성과는 없었습니까?

[김범철] 그 효과는 부분적입니다. 왜냐면 가뭄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을 보를 만들어서 모아두었는데, 물이 부족한 지역하고 물을 많이 모아둔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물을 이용하려면 부족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송수관로가 확보돼야만 더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용률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홍지명] 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보의 본체에서 균열, 누수현상이 발견됐다는 평가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이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범철] 그 분야는 제 전공분야는 아닌데, 다른 담당 평가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당장 무너질 정도로 위험하게 안전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현재 바닥으로 물이 스며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더 심해진다면 보가 뒤틀린다거나 또는 부등침하에 의해서 균열이 더 심해진다거나 하는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히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저희 사업에서 완전히 정밀조사를 하진 못했거든요. 워낙에 어려운 작업이라서.

[홍지명] 지금 당장 안전하다 아니다 하는 결론은 일단 정밀진단 이후로 유보를 해두신 상태군요?

[김범철]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바닥에서 물이 샌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죠. 이 구조물들은 다 땅 속에 있고 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밀조사 하는 기법을 통해서 조사를 시급히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홍지명] 그럼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질 부문, 생태계 부문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질은 어땠습니까? 많이 악화가 됐습니까, 좋아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범철] 수질을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개선된 곳도 있고 악화된 곳도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개선된 곳과 약간 나빠진 곳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수질을 좋게 하는 하수처리 강화라든가 인의 제거 등의 좋게 하는 요인도 있었고요. 또 보와 준설 때문에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있었고, 동시에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낙동강 상류지역은 과거에 물이 빨리 흐르던 얕은 강이었는데 깊어졌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증가했는데, 하류지역은 사실 원래 그전부터 녹조현상이 나타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개선과 악화가 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지난해 여름에 ‘녹조라떼’로 불리면서 낙동강에 발생했던 대규모 녹조현상, 이게 뭐 4대강 때문이다 아니다, 보 때문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 조사결과 원인이 좀 규명이 됐습니까?

[김범철] 우선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물 속에 하수에서 기인하는 인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체류시간이 증가하면 녹조현상이 발생합니다. 인 농도가 낮으면 소양호처럼 녹조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4대강 하류에는 인 농도가 높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언제든지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와 준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녹조현상 발생의 주원인이었고요. 2013년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체류시간 더욱 더 길어졌습니다. 이것이 대규모 녹조현상의 주 발생 원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4대강 보가 녹조발생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신 거군요?

[김범철] 그렇죠.

[홍지명] 그러면 이 보가 있는 한 앞으로도 녹조현상이 계속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범철] 그것은 하수처리나 오염원 관리에 의해서 인 농도를 얼마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인 농도가 낮으면 체류시간이 증가해도 녹조현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비례해서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강물의 인 농도가 기준의 2~3배를 초과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질관리를 더 계속해서 인 농도를 낮춰야만 근본적으로 녹조현상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홍지명] 정수장이 있는 곳의 수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수돗물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범철] 남조류라고 하는 조류가 플랑크톤이 독소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다행인 것은 이 독소가 염소 소독으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수돗물 정수공정에서 플랑크톤 세포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독소는 염소 소독을 하면 거의 다 제거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홍지명] 일단 녹조 남조류가 들어간 물을 취수해도 정수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범철] 네, 정상적인 정수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사고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홍지명] 그 다음에 이 큰빗이끼벌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김범철] 그것은 환경부에서 다른 연구사업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유해성이 없다, 생물이 호소화 되는 과정에서 대량 발생했지만, 유해성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홍지명] 그 다음에 어종이 줄고 생태계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단양쑥부쟁이라든지 수달과 같은 멸종 위기종의 서식처가 파괴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범철] 지금 생태계 교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원래 살고 있던 서식처는 얕은 물이 흐르는 유수 서식처였는데, 이것을 물이 고인 정수 서식처로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생물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수 생물상에서 정수 생물상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생물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이주해 살아야 하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홍지명] 일부에서는 환경파괴,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보를 모조리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던데, 김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범철] 이 보를 만들기 전에 치밀한 사전 필요성 검사가 부족했다고 저희가 말을 한 것처럼, 그것을 제거하고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도 수년간의 정밀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다 효과가 다르고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위를 얼마로 유지하느냐 물을 많이 가둬 두느냐 적게 가둬 두느냐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수년간에 정밀조사를 거쳐서 우리가 여론 수렴을 다 거쳐서 정밀계획을 세운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두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홍지명] 사실은 1년 4개월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걸로 다 명확하게 판명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과 발표가 좀 애매해서 아직도 추가적인 세부 정밀조사가 필요한 게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범철] 그렇죠. 보통 이런 사업이면 선진국이면 10년을 조사를 합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철] 네.

[홍지명]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김범철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