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보험금 미반납 업체에 분할 상환 허용

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당시 받은 경협보험금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분할 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환기간과 방법은 대상기업이 선택하도록 했고, 지연 배상금율은 현재의 9%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환 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입주기업 59곳이 천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18개사는 아직 46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금 미반납분의 강제 회수보다는 기업 회생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개성공단 정상가동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