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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조제 활성화’ 방침…의사협회 반발
입력 2014.12.24 (19:32) 사회
정부가 복제약, 즉 제네릭 대체 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제네릭 대체 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료계와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제네릭 대체 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와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대체 조제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 등을 가진 다른 회사 제품을 조제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약사가 대체 조제를 할 때는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값이 싼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약사에게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총 조제건수 가운데 대체 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0.1%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 ‘대체조제 활성화’ 방침…의사협회 반발
    • 입력 2014-12-24 19:32:45
    사회
정부가 복제약, 즉 제네릭 대체 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제네릭 대체 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료계와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제네릭 대체 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와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대체 조제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 등을 가진 다른 회사 제품을 조제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약사가 대체 조제를 할 때는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값이 싼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약사에게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총 조제건수 가운데 대체 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0.1%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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