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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국민여론 고려해야
입력 2014.12.29 (07:34) 수정 2014.12.29 (08:4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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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진 해설위원]

복역중인 기업인들의 가석방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필요성을 제기한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야권에서도 일부이긴 하지만 찬성 입장이 있을 정돕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야한다는 의견과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정서가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가석방을 해야한다는 측은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오너의 투자결정 등 역할이 시급한 만큼 조건이 되면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대표와 경제부총리, 법무장관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이같은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도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입장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최근 대한항공 사건과 맞물려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국민여론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넘겨 기본적인 가석방 조건을 갖춘 기업인은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 형제를 비롯한 너댓명 정도로 법무장관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과는 차이가 있지만, 정치적 부담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이 변수로 작용한 것 같아 보입니다.

과거 유전무죄로 대변되던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동안 많이 엄격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특별사면에서 기업인은 제외됐고, 법원의 엄벌기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을 울리는 경제범죄는 최고형량의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석방을 하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준형량과 수형실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한 반성과 함께 경제회생에 한 몫을 하겠다는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부터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국민여론 고려해야
    • 입력 2014-12-29 07:40:49
    • 수정2014-12-29 0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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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진 해설위원]

복역중인 기업인들의 가석방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필요성을 제기한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야권에서도 일부이긴 하지만 찬성 입장이 있을 정돕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야한다는 의견과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정서가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가석방을 해야한다는 측은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오너의 투자결정 등 역할이 시급한 만큼 조건이 되면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대표와 경제부총리, 법무장관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이같은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도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입장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최근 대한항공 사건과 맞물려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국민여론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넘겨 기본적인 가석방 조건을 갖춘 기업인은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 형제를 비롯한 너댓명 정도로 법무장관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과는 차이가 있지만, 정치적 부담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이 변수로 작용한 것 같아 보입니다.

과거 유전무죄로 대변되던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동안 많이 엄격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특별사면에서 기업인은 제외됐고, 법원의 엄벌기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을 울리는 경제범죄는 최고형량의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석방을 하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준형량과 수형실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한 반성과 함께 경제회생에 한 몫을 하겠다는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부터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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