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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자살 암시글 게시자 긴급구호법’ 발의
입력 2014.12.29 (07:54) 정치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을 경우 제3자의 신고 만으로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살 암시글 게시자에 대한 긴급 구조를 위해 통신사가 접속 IP(아이피)를 포함한 통신 자료와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3자가 구조를 요청할 경우 구조받는 사람의 의사가 확인돼야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통신사를 통해 게시자 신원과 사용 IP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윤재옥, ‘자살 암시글 게시자 긴급구호법’ 발의
    • 입력 2014-12-29 07:54:23
    정치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을 경우 제3자의 신고 만으로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살 암시글 게시자에 대한 긴급 구조를 위해 통신사가 접속 IP(아이피)를 포함한 통신 자료와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3자가 구조를 요청할 경우 구조받는 사람의 의사가 확인돼야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통신사를 통해 게시자 신원과 사용 IP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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