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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사청문법 개정추진…도덕성 검증 비공개
입력 2014.12.29 (10:53) 정치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특위 장윤석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인사청문제도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산하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도덕성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직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되 결과는 사후에 공개하는 방안입니다.

또 도덕성심사소위가 인사청문 요청기관에 사전 검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인사청문 위원들이 이 과정에서 알게된 자료는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장윤석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인사 검증보다는 정쟁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을 종식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행정부 견제와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여, 인사청문법 개정추진…도덕성 검증 비공개
    • 입력 2014-12-29 10:53:19
    정치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특위 장윤석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인사청문제도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산하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도덕성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직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되 결과는 사후에 공개하는 방안입니다.

또 도덕성심사소위가 인사청문 요청기관에 사전 검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인사청문 위원들이 이 과정에서 알게된 자료는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장윤석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인사 검증보다는 정쟁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을 종식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행정부 견제와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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