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우 수석 대변인(새누리당) : “경제인 가석방 관련 당 차원 정해진 당론이나 공식 입장은 없어…” ①

□ 방송일시 : 2014년 12월 29일(월요일)
□ 출연자 : 김영우 수석대변인 (새누리당)

[홍지명] 정부와 여당에서 경제 살리기 방안의 하나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인의 가석방, 이른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반대의 기류가 강하지만 일부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야의 입장 알아봅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홍지명]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서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까?

[김영우] 지금 아직은 하나로 모아진 것 같진 않고요.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죠. 이것을 누구에게도 예외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석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들은 밖에 나와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겁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당론이라든지 공식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영우] 예, 정리된 게 없습니다. 오늘 최고회의를 이따가 하겠지만,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조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해진 흐름이나 방향은 없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기업인을 석방하면 정말 경제가 살아나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죠. 수치화 된 것도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의 기업 경우에는 기업 총수, 오너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형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기업 활동을 할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는 있겠죠.

[홍지명]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기업도 하나의 조직이라고 본다면 오너 한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조직인데, 오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저는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조직이 움직여야 되죠.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업의 총수들이 신규 투자라든지 규모가 큰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기업 총수들의 역할이 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가석방 얘기까지요.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 빠른 의사결정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최근에 대한항공 땅콩 회항 건으로 사실 재벌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인이나 재벌그룹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던데 가석방론이 나오는 것이 혹시 여당의 정치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제가 생각해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아주 몹쓸 짓 한 거죠. 저도 조현아 부사장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만, 굉장히 싫습니다. 여태까지 언론에 기사화 된 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인데. 조현아 부사장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특히 재벌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아주 안 좋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우리 당에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조현아 부사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들한테 특혜를 줘서는 절대 안 되죠. 요건이 안 되는데도 가석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원칙은 지켜져야 되고요. 그 요건을 갖춘 기업인에 한해서 가석방이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요즘에 사실 정치권이 얘기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무조건 가석방을 해주는 세상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가석방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침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좀 나와서 기업 활동을 해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홍지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람이지 하나의 압력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영우] 압력을 넣을 수도 없고 넣어서도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횡령과 배임 등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준 혐의로 징계를 받은 기업 총수를 경제 활성화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가석방한다면 그 또한 일반인들에 대한 역차별일 것이다.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가석방에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영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가석방을 찬성할 수는 없죠. 그건 이뤄져서는 안 되고요. 다만 특혜도 안 되고 차별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이런 기준과 원칙은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될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왜 사면이 아닌 가석방 얘기를 하게 된 것인가, 여기에도 궁금증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정인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혹은 여론의 눈치를 봐서 가석방 얘기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영우] 우리 정치권은 여론의 향방을 항상 주시를 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론의 눈치만 봤다고 한다면 가석방 얘기도 꺼내지 말았어야 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권으로서는요. 하지만 이 사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요. 가석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고, 여론을 의식했다면 가석방 얘기도 안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경제 침체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특혜도 안 되고 역차별도 안 된다, 기준과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았나. 왜 이 말을 꺼내서 정말 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제인 가석방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근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전에 의견을 조율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어쨌거나 지금 경제인들의 경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돼있습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을 갖춘 기업인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죠.

[홍지명] 다른 현안도 질문을 드려보면, 최근에 국무총리 소속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1년 4개월간의 조사결과를 내놓았는데, 지금 야당은 핵심내용이 빠졌다, 국정조사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영우] 모든 정부의 모든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과 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의 견해, 판단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낸 것인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홍수피해라든지 가뭄피해는 피할 수 있었고 관광·레저시설은 잘 됐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보의 누수현상 등이 있어서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저는 여기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모든 사업에는 공과 과가 있는데 이것도 과만 얘기하면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그럼 모든 국책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홍지명]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수사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김영우] 보면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감을 좀 느끼는데, 이것은 끝까지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되고요. 검찰이 수사를 조속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속히 하면서도 실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고 내년 새해가 밝게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온통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이 확실하게 제대로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권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홍지명]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경과를 볼 때 실체적 본질을 캐는, 그러니까 본질에서 수사가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글쎄요. 본질이 뭔지 밝히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청와대 문건이 정말 시중에 떠도는 소위 찌라시라는 큰 흐름 아닙니까? 박관천 경정이 구속이 됐고 이런 상황인데, 본질은 그야말로 이 문건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유출됐는지가 수사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고요. 좀 더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어느 것이 정말 본질인지 어느 것이 사실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히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비선실세 의혹이라든지 최근 연금개혁 문제로 빚어진 혼선 등을 두고 당·정 간 혹은 당·청 간의 소통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무슨 개선책이 있겠습니까?

[김영우] 이거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혼선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지금도 당·정·청 정책협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양과 질을 다 높여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김 수석대변인과는 아마 올해 마지막 인터뷰가 될 텐데, 여당 대변인이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언론 대응하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떨지 가장 고생시킨 이슈는 뭔지도 궁금합니다.

[김영우] 올해는 정말 큰 사건·사고도 많았고요. 정치권에 여러 가지 일들 많았는데,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당의 입장을 언론과 국민께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도 많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잘 가려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요. 또 당의 대변인이라고 하면 당직 가운데서는 3D 업종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언론도 대응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도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의견을 나누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야 정쟁의 어떤 첨병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당 대변인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품위를 잃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언행의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을 때는 대변인 자격 아니고 개인자격이라고 하고 말씀하세요.

[김영우] 그거 참 어렵습니다.

[홍지명]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가지 저희 방송 인터뷰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