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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특위 가동…비정규직 등 3대 현안 신경전
입력 2014.12.29 (12:24) 수정 2014.12.29 (13:0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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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사정이 오늘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합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안과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핵심 과제들은 앞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큰 틀만 마련했던 노.사.정.

기본 합의안을 낸뒤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오전 노사정위 특별위원회에 앞서 노사가 먼저 비정규직 제도 개선과 관련된 각자의 안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동만(한국노총 위원장) : "충분히 저희들하고 논의가 된 이후에 발표해야지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발표가 진행된다면 사회적대화에 참여한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사정 모두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 등으로 늘리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율은 11.4%에 불과하며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기간을 늘려주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마다 떠나지 않아도 돼 그만큼 고용이 안정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 "고용은 해고와 취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노사정 당사자가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 속에서 합의돼야만 정부가 힘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4대 보험 혜택을 보장해주는 등의 안에 대해서도 노사 입장차가 커 내년 3월 합의 시한까지 노사정 협상은 험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 노사정 특위 가동…비정규직 등 3대 현안 신경전
    • 입력 2014-12-29 12:26:12
    • 수정2014-12-29 13:04:34
    뉴스 12
<앵커 멘트>

노사정이 오늘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합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안과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핵심 과제들은 앞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큰 틀만 마련했던 노.사.정.

기본 합의안을 낸뒤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오전 노사정위 특별위원회에 앞서 노사가 먼저 비정규직 제도 개선과 관련된 각자의 안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동만(한국노총 위원장) : "충분히 저희들하고 논의가 된 이후에 발표해야지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발표가 진행된다면 사회적대화에 참여한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사정 모두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 등으로 늘리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율은 11.4%에 불과하며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기간을 늘려주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마다 떠나지 않아도 돼 그만큼 고용이 안정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 "고용은 해고와 취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노사정 당사자가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 속에서 합의돼야만 정부가 힘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4대 보험 혜택을 보장해주는 등의 안에 대해서도 노사 입장차가 커 내년 3월 합의 시한까지 노사정 협상은 험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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