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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로 보호 강화…“불법 모래 채취 엄벌”
입력 2014.12.29 (13:47) 국제
중국이 자국의 항운 능력 제고와 항로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바다와 하천의 항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무단 모래 채취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모래를 채취한 경우 관련 선박을 압류하고 최고 30만위안, 우리돈 5천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벌금 이외에 항행 조건 손상 등에 대한 별도의 배상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 중국, 항로 보호 강화…“불법 모래 채취 엄벌”
    • 입력 2014-12-29 13:47:02
    국제
중국이 자국의 항운 능력 제고와 항로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바다와 하천의 항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무단 모래 채취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모래를 채취한 경우 관련 선박을 압류하고 최고 30만위안, 우리돈 5천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벌금 이외에 항행 조건 손상 등에 대한 별도의 배상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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