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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14.12.29 (15:02) 정치
판사와 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검사 정원은 350명, 판사 정원은 370명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사 정원은 2천 292명, 판사 정원은 3천 21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 입력 2014-12-29 15:02:15
    정치
판사와 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검사 정원은 350명, 판사 정원은 370명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사 정원은 2천 292명, 판사 정원은 3천 21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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