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세월호 단원고 학생 병역면제 불가능”

병무청은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를 본 단원고 남학생의 병역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 업무현안보고에서 단원고 생존 남학생의 병역 면제가 가능하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국장은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세월호 생존자 가족들의 요구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생존 남학생들을 일괄적으로 병역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 세월호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에서도 병역 면제 문제가 거론됐으나 부정적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