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로스쿨 학생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훼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균관대와 한양대, 강원대 등 9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법학회 소속 학생들은 오늘 공동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원주의를 훼손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가 17만여쪽의 자료를 심사해야 하는데도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판단을 내렸고, 부실한 검토로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