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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원외교 국조 요구서 합의…조사 범위 불분명
입력 2014.12.29 (19:13) 수정 2014.12.29 (22:01) 정치
여야가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에 합의했지만, 조사 범위가 불분명해 이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원내 협상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확정했습니다.

요구서에 적힌 '조사 사안 범위'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 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정부'라고만 돼 있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만 조사할 지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포함시킬지가 불분명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 간의 국정조사에 들어갑니다.
  • 여야 자원외교 국조 요구서 합의…조사 범위 불분명
    • 입력 2014-12-29 19:13:25
    • 수정2014-12-29 22:01:06
    정치
여야가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에 합의했지만, 조사 범위가 불분명해 이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원내 협상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확정했습니다.

요구서에 적힌 '조사 사안 범위'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 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정부'라고만 돼 있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만 조사할 지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포함시킬지가 불분명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 간의 국정조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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