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상 복지 감당 못 해”…갈등 폭발

<앵커 멘트>

올 한해 내내 무상복지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지자체는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정부와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만 5살 이하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되지 않자, 전국 교육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뒤이어 전국 기초지자체장들도 복지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복지 디폴트'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송숙희(부산 사상구청장) : "우리가 (중앙정부에) 간곡하게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갈등은 세수는 즐어드는데, 복지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2012년 1조 5천억 원에서 올해 3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고, 무상급식 예산도 1조 9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초는 정치권에서 제공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연이어 무상복지를 도입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 합니다.

<인터뷰> 조영자(서울 광진구) : "나라에서 국고가 부족해서 지원이 안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불안하죠."

결국, 누리과정 예산 5천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갈등은 봉합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교수) :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너무 장밋빛으로 내지는 낙관적으로 보고 시작한 것이 문제 아니겠느냐."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증세를 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