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한국법 가이드’ 출간·배포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총영사 김현명)이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한 `한국법 가이드'를 출간했다.

31일(현지시간)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새로 발간된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는 그동안 한국 상속법과 부동산 관련 법령을 정리한 것으로, 해마다 상담을 원하는 동포들이 늘어 이번에 관련 법령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로 LA 총영사관이 매주 2차례 진행하는 한국 법률상담 건수는 2012년 132건에서 지난해 247건, 올해 321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담 유형별로는 기소중지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57건, 유언·상속 51건, 민사소송 26건, 형사절차 18건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기소중지 상담 건수가 많은 것은 지난 2년 연속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기간에 형사입건된 해외도피 사범들을 위한 특별 자수 캠페인을 벌인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 가이드북은 총 57쪽 분량으로 한국 상속·유언제도, 토지취득 개요, 부동산 등기, 기소중지와 함께 다양한 사례들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돼있다.

LA 총영사관은 이 가이드북을 미국 전역의 재외공관 민원실과 한인회관, 한인업소, 은행 등에 비치할 예정이며, 총영사관 웹사이트(usa-losangeles.mofa.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욱준 검사는 "재미동포들은 한국법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접하기도 어려워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특히 한국과 관련된 법률문제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 북을 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