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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
문건 진위 확인했지만 ‘비선실세’ 의혹은 여전
입력 2015.01.04 (08:15) 수정 2015.01.04 (09:16)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문건' 의혹 중간수사 결과를 5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수부까지 투입해 속전속결 수사에 나선 지 36일 만이다.

검찰은 연말정국을 휘감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 가운데 최소한 '십상시' 비밀회동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정씨와 박지만 EG 회장의 권력암투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미행설' 역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여부는 본격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허위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밖으로 빼돌리는 무리수를 둔 이유도 속시원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다.

◇십상시·미행설 '허위인 사실'만 확인 = 검찰은 문건에 언급된 인물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이용내역 등 물증을 수집해 강남 중식당 비밀회동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정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박지만 미행 보고서' 역시 첩보의 근원을 추적한 끝에 박 경정이 지어낸 허구로 매듭지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청와대 문건의 유출경로를 상당 부분 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이미 십상시 모임 여부나 미행설의 진위에 머물지 않고 비선실세가 실제 존재하는지, 있다면 국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까지 넓혀진 상태였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수사결과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28일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십상시로 언급된 청와대 비서진 8명이 세계일보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하명수사 논란 속에 문건의 '진위'와 '유출' 두 갈래로 수사의 틀을 잡으면서 이런 결론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조응천은 왜?…남은 의혹들 =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을 주도했고 작성에도 상당 부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가장 큰 의문점은 조 전 비서관의 범행동기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비서관과 '문고리 3인방'의 갈등에서 이번 사달이 벌어졌다고 본다. 정계진출을 위해 박 회장에게 줄을 대려다가 사실상 또다른 비선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데다 구속된 박관천 경정도 말을 아끼고 있어 동기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건 의혹이 조 전 비서관의 '자작극'으로 결론나더라도 비선실세가 인사를 비롯한 국정에 개입했다는 주된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파문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등 쏟아진 의혹들을 밝혀달라며 정씨와 '십상시'로 언급된 인물들을 고발·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문건을 무단 복사한 혐의를 받는 한모(45)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해온 야당은 특검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 문건 진위 확인했지만 ‘비선실세’ 의혹은 여전
    • 입력 2015-01-04 08:15:20
    • 수정2015-01-04 09:16:13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문건' 의혹 중간수사 결과를 5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수부까지 투입해 속전속결 수사에 나선 지 36일 만이다.

검찰은 연말정국을 휘감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 가운데 최소한 '십상시' 비밀회동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정씨와 박지만 EG 회장의 권력암투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미행설' 역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여부는 본격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허위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밖으로 빼돌리는 무리수를 둔 이유도 속시원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다.

◇십상시·미행설 '허위인 사실'만 확인 = 검찰은 문건에 언급된 인물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이용내역 등 물증을 수집해 강남 중식당 비밀회동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정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박지만 미행 보고서' 역시 첩보의 근원을 추적한 끝에 박 경정이 지어낸 허구로 매듭지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청와대 문건의 유출경로를 상당 부분 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이미 십상시 모임 여부나 미행설의 진위에 머물지 않고 비선실세가 실제 존재하는지, 있다면 국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까지 넓혀진 상태였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수사결과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28일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십상시로 언급된 청와대 비서진 8명이 세계일보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하명수사 논란 속에 문건의 '진위'와 '유출' 두 갈래로 수사의 틀을 잡으면서 이런 결론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조응천은 왜?…남은 의혹들 =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을 주도했고 작성에도 상당 부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가장 큰 의문점은 조 전 비서관의 범행동기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비서관과 '문고리 3인방'의 갈등에서 이번 사달이 벌어졌다고 본다. 정계진출을 위해 박 회장에게 줄을 대려다가 사실상 또다른 비선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데다 구속된 박관천 경정도 말을 아끼고 있어 동기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건 의혹이 조 전 비서관의 '자작극'으로 결론나더라도 비선실세가 인사를 비롯한 국정에 개입했다는 주된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파문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등 쏟아진 의혹들을 밝혀달라며 정씨와 '십상시'로 언급된 인물들을 고발·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문건을 무단 복사한 혐의를 받는 한모(45)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해온 야당은 특검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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