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검찰, ‘세무자료상’ 합동 단속…377명 입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행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한 이른바 '세무자료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명 '세무자료상'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검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관련자 377명을 입건하고 이가운데 12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세무자료상' 관련 사범들이 주고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는 5조 5천9백억 여원으로, 이 가운데 천6백19억 원은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돼 추징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검찰과 공조를 더 강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