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휴가 끝낸 미 정치권, 새해벽두부터 결전 예고

긴 겨울 휴식기를 끝낸 미국 정치권이 이번 주 다시 수도 워싱턴DC에 모여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골프 등으로 소일했던 하와이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4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복귀했고, 지난해 말 레임덕 세션 이후 겨울 휴회에 돌입했던 의회는 6일 제114대 회기를 시작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지난해 11·4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연초부터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 이민개혁 행정명령, 쿠바와의 외교 관계 정상화 등 여러 사안을 놓고 사사건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이민개혁 등 자신의 역점 어젠다를 추진한 데 대해 '의회 무시' 또는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공화당은 이들 사안을 입법을 통해 원상복구하는 한편 수년간 추진해온 숙원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새 의회에서 상원 다수당 1인자가 되는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새해 통과시킬 첫 번째 과제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상원 에너지위원회를 이끌게 된 리사 머코스키(공화·알래스카) 의원은 개회 직후인 7일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을 잇는 이 사업은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과제로, 지난해 11월 14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던 상원에서는 나흘 뒤 표결 끝에 부결됐다.

공화당은 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과 이민개혁안 등을 약화시키는 것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2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편성된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잠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반대해온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킨다면 언제라도 '거부권 펜'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키스톤XL 법안 등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7일부터 사흘간 미시간·애리조나·테네시 등 3개 주를 돌면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교육 개혁 등을 주제로 연설한다.

공화당을 압박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특정 현안에 대한 공화당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일 때마다 장외로 나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오랜 전략이다.

따라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공화당과 남은 2년 임기를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지지 않으려는 오바마 대통령 간 힘겨루기로 새해 벽두부터 미국 정치권은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