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SM-2 미사일 보상 문제로 한미 갈등

불량 SM-2 미사일의 보상 문제를 놓고 한미 군 당국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10년 림팩 훈련 당시 목표물을 격추하지 못하는 등 불량이 확인된 SM-2 미사일 1발에 대해 우리 군이 미 해군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M-2는 함정에서 발사돼 적의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한 발의 가격은 19억 원이며 우리 군은 미 해군을 통해 80여 발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계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방사청은 전체 계약금 1억5천7백만 달러 가운데 남아있는 잔금 8백만 달러의 지불을 유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에 림팩 훈련에서도 4발 가운데 2발의 불량이 확인됐지만 이들 제품은 하자 구상시간이 지난 오래된 제품이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