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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의 육아권리도 되찾겠다” ②
입력 2015.01.05 (10:07) 수정 2015.01.05 (15:26)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1월 5일(월요일)
□ 출연자 : 김희정 장관 (여성가족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의 육아권리도 되찾겠다”

[홍지명] 새해 국민들의 소망이야 뭐 그리 거창한 게 아닐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인정받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랄 텐데요. 다시 말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하는 엄마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새해를 맞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의 육아권리를 되찾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김희정 장관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정]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지명]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의원직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죠?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국회의원일 때와 정부부처의 장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김 장관께서는 어떤 자리가 더 좋은지도 궁금해요.

[김희정] 모두 다 각자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정부는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걸 집행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국민들이 사용을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보니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이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는 것을 미처 모르는지가 점검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 정책에 바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며칠 전 신년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관점에서 정부정책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김희정] 각 부처나 각 분야별로는 기본법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에서는 교육기본법이 있고요. 체육에서도 체육기본법,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난 근 20년 간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걸 기본법으로 해서 저희가 일을 해왔는데, 올해 이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동안은 사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여성들의 권익을 찾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이 가있었다면,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 쪽으로 법의 정신이 옮겨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내용이 뭐냐면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 인지예상 같은 건데요. 뭐냐면 어떤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었을 때 한쪽 성에 왜곡돼서 나타나거나 또는 한쪽 성에게만 이익이 가는 건 없는지, 예산은 양 쪽 성에 균등하게 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가족끼리 여행갈 때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을 가보면 항상 여성들 쪽이 많이 밀리잖아요? 그게 똑같은 크기로 화장실을 지어주는 게 성별로 평등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감안해야지 양쪽이 똑같이 기다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 산재보험 같은 걸 보면 다 다친 쪽이 남성이라는 걸 생각해서 여성이 배우자일 때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남성 배우자도 여성 배우자와 똑같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부처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살피면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김 장관께서도 워킹맘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이 출산, 육아 걱정 없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큰 어려움 없이 기르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양립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중점 과제이자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올해 뭐 좀 새롭게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김희정] 맞습니다. 일·가정 양립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은 일·가정 양립을 워킹맘, 즉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만 포커스를 두다보니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가정의 양립은 남성의 일·가정의 양립도 같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특정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공감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워킹대디들을 위해서도 부성보호, 즉 취학 전 아동이나 아주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남성도 여성하고 똑같이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게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아빠의 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육아휴직제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도대체 애를 어디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내가 무슨 정책을 이용해야 되는지 하는 돌봄 정보나 국가에 대한 정책을 찾아볼 시간조차 없고 어디 가서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현재 151개 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그동안에 위기가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상을 해왔다면, 이번에 추가로 직장맘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본인 입장에서 무슨 정책을 국가가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또는 남편은 어떤 정책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정보는 뭐가 있는지, 또는 교육과 관련해서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기타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홍지명] 조금 전에 그 ‘아빠의 달’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아마 남성육아휴직자들을 지칭하는 얘기일 텐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남성까지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김희정] 맞습니다.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내에서 눈치가 보여서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육아휴직급여가 불충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의 달’이라는 걸 만든 것은 엄마도 이미 육아휴직을 어느 정도 썼는데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는 첫 번째 달을 ‘아빠의 달’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통상임금의 100%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을 다 쓰려면 두 달째부터 12개월까지는 40%밖에 안 나갑니다만, 한 달 즉 첫 번째 달을 ‘아빠의 달’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통상임금의 100%를 주게 하고, 저희가 현재 법정명칭도 그동안은 그냥 육아휴직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게 부모육아휴직제도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눈치가 보이는 것은 엄연하게 ‘아빠의 달’이라고 국가가 지정한 거다, 쓰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개월 다 쓰기 힘들면 첫 달이라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면서 한 번 써보자는 얘깁니다.

[홍지명] 그리고 또 하나, 자동육아휴직제라는 게 있던데 이건 또 뭡니까?

[김희정] 이건 현재 법적으로 저희가 다 의무화하고 있진 못하고요.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현재는 자기가 출산휴가를 쓰려면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눈치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거나 쓰고 왔다고 해서 그 이후에 불이익을 주면 징역이나 벌금형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고도 못하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이 자동육아휴직제도라는 것은 내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부인이 애를 낳았다고 하면 그 당사자인 부인이나 배우자가 바로 회사에서 출산휴가가 들어간다고 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려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쓰지 않으려면 쓰지 않겠다고 오히려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대기업이나 저희 부처에서 인증한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쓰도록 권고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국민이 모르는 정책 이거 별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는 정책 이것도 별 거 아닌듯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인식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거든요?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김희정]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아빠의 달’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지난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4개 기업 밖에 참여를 안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956개 회사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동참하는 회사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것을 그냥 기업들이 이런 걸 하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개발해서 회사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세무조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그 다음에 은행우대금리,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인력 특별제공, 그 다음에 국가에서 R&D사업을 할 때 가산점을 줍니다. 조달청 가산점도 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조금 힘든 중소기업에서도 결국은 가족친화도 필요한데 이런 인센티브도 마음에 들고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사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미생의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부터 제가 먼저 찾아가서 가족친화인증기업 하도록 권고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지명]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기업은 대기업 혼자서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열사, 협력회사들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가 CEO들에게 계속 환기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한 번 인증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회사에서 성공한 정책을 다른 회사에게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 저희가 고무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그동안 가족친화나 이런 부분을 여성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사팀에서 직접 이 제도를 관리하는 걸로 나섰기 때문에 남성의 일·가정 양립 쪽으로도 포커스를 옮겨 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홍지명] 경력단절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성들도 많은데 좌우간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시행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김 장관께서 올해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습니까?

[김희정] 아무래도 시행하는 정책인데 좀 전에 많은 설명 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사실 가족정책의 시작은 가족 만들기부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 웨딩푸어나 웨딩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례 문화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장례 문화가 개선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결혼 문화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고 알찬 결혼식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희정] 네, 정성으로 정책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여성가족부의 김희정 장관이었습니다.
  • [인터뷰]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의 육아권리도 되찾겠다” ②
    • 입력 2015-01-05 10:07:08
    • 수정2015-01-05 15:26:01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1월 5일(월요일)
□ 출연자 : 김희정 장관 (여성가족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의 육아권리도 되찾겠다”

[홍지명] 새해 국민들의 소망이야 뭐 그리 거창한 게 아닐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인정받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랄 텐데요. 다시 말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하는 엄마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새해를 맞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의 육아권리를 되찾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김희정 장관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정]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지명]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의원직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죠?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국회의원일 때와 정부부처의 장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김 장관께서는 어떤 자리가 더 좋은지도 궁금해요.

[김희정] 모두 다 각자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정부는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걸 집행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국민들이 사용을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보니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이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는 것을 미처 모르는지가 점검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 정책에 바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며칠 전 신년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관점에서 정부정책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김희정] 각 부처나 각 분야별로는 기본법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에서는 교육기본법이 있고요. 체육에서도 체육기본법,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난 근 20년 간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걸 기본법으로 해서 저희가 일을 해왔는데, 올해 이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동안은 사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여성들의 권익을 찾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이 가있었다면,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 쪽으로 법의 정신이 옮겨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내용이 뭐냐면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 인지예상 같은 건데요. 뭐냐면 어떤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었을 때 한쪽 성에 왜곡돼서 나타나거나 또는 한쪽 성에게만 이익이 가는 건 없는지, 예산은 양 쪽 성에 균등하게 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가족끼리 여행갈 때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을 가보면 항상 여성들 쪽이 많이 밀리잖아요? 그게 똑같은 크기로 화장실을 지어주는 게 성별로 평등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감안해야지 양쪽이 똑같이 기다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 산재보험 같은 걸 보면 다 다친 쪽이 남성이라는 걸 생각해서 여성이 배우자일 때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남성 배우자도 여성 배우자와 똑같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부처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살피면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김 장관께서도 워킹맘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이 출산, 육아 걱정 없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큰 어려움 없이 기르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양립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중점 과제이자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올해 뭐 좀 새롭게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김희정] 맞습니다. 일·가정 양립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은 일·가정 양립을 워킹맘, 즉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만 포커스를 두다보니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가정의 양립은 남성의 일·가정의 양립도 같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특정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공감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워킹대디들을 위해서도 부성보호, 즉 취학 전 아동이나 아주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남성도 여성하고 똑같이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게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아빠의 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육아휴직제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도대체 애를 어디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내가 무슨 정책을 이용해야 되는지 하는 돌봄 정보나 국가에 대한 정책을 찾아볼 시간조차 없고 어디 가서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현재 151개 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그동안에 위기가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상을 해왔다면, 이번에 추가로 직장맘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본인 입장에서 무슨 정책을 국가가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또는 남편은 어떤 정책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정보는 뭐가 있는지, 또는 교육과 관련해서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기타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홍지명] 조금 전에 그 ‘아빠의 달’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아마 남성육아휴직자들을 지칭하는 얘기일 텐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남성까지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김희정] 맞습니다.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내에서 눈치가 보여서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육아휴직급여가 불충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의 달’이라는 걸 만든 것은 엄마도 이미 육아휴직을 어느 정도 썼는데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는 첫 번째 달을 ‘아빠의 달’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통상임금의 100%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을 다 쓰려면 두 달째부터 12개월까지는 40%밖에 안 나갑니다만, 한 달 즉 첫 번째 달을 ‘아빠의 달’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통상임금의 100%를 주게 하고, 저희가 현재 법정명칭도 그동안은 그냥 육아휴직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게 부모육아휴직제도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눈치가 보이는 것은 엄연하게 ‘아빠의 달’이라고 국가가 지정한 거다, 쓰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개월 다 쓰기 힘들면 첫 달이라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면서 한 번 써보자는 얘깁니다.

[홍지명] 그리고 또 하나, 자동육아휴직제라는 게 있던데 이건 또 뭡니까?

[김희정] 이건 현재 법적으로 저희가 다 의무화하고 있진 못하고요.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현재는 자기가 출산휴가를 쓰려면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눈치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거나 쓰고 왔다고 해서 그 이후에 불이익을 주면 징역이나 벌금형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고도 못하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이 자동육아휴직제도라는 것은 내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부인이 애를 낳았다고 하면 그 당사자인 부인이나 배우자가 바로 회사에서 출산휴가가 들어간다고 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려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쓰지 않으려면 쓰지 않겠다고 오히려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대기업이나 저희 부처에서 인증한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쓰도록 권고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국민이 모르는 정책 이거 별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는 정책 이것도 별 거 아닌듯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인식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거든요?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김희정]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아빠의 달’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지난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4개 기업 밖에 참여를 안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956개 회사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동참하는 회사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것을 그냥 기업들이 이런 걸 하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개발해서 회사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세무조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그 다음에 은행우대금리,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인력 특별제공, 그 다음에 국가에서 R&D사업을 할 때 가산점을 줍니다. 조달청 가산점도 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조금 힘든 중소기업에서도 결국은 가족친화도 필요한데 이런 인센티브도 마음에 들고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사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미생의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부터 제가 먼저 찾아가서 가족친화인증기업 하도록 권고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지명]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기업은 대기업 혼자서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열사, 협력회사들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가 CEO들에게 계속 환기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한 번 인증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회사에서 성공한 정책을 다른 회사에게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 저희가 고무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그동안 가족친화나 이런 부분을 여성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사팀에서 직접 이 제도를 관리하는 걸로 나섰기 때문에 남성의 일·가정 양립 쪽으로도 포커스를 옮겨 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홍지명] 경력단절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성들도 많은데 좌우간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시행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김 장관께서 올해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습니까?

[김희정] 아무래도 시행하는 정책인데 좀 전에 많은 설명 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사실 가족정책의 시작은 가족 만들기부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 웨딩푸어나 웨딩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례 문화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장례 문화가 개선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결혼 문화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고 알찬 결혼식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희정] 네, 정성으로 정책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여성가족부의 김희정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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