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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잇단 사형 집행
입력 2015.01.05 (15:54) 수정 2015.01.05 (19:41) 연합뉴스
중국 사법당국이 또다시 한국인 마약사범인 김 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2차례에 걸쳐 한국인 마약사범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김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최근 반년 만에 모두 4명의 한국인이 마약 범죄로 중국 당국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다.

19세기 영국이 들여온 마약 때문에 멸망의 위기를 겪었던 중국은 오래전부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주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극형을 선고해 왔다.

중국은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을 사형에 처했다. 지난해에도 파키스탄과 일본 국적자를 사형시켰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소지하거나 유통한 마약의 양과 관련이 있지만, 통상 사형이 집행된 외국인은 1㎏에서 3~4㎏ 정도의 마약을 소지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마약 사범에 대한 중국의 이런 초강경 대응 기조는 유례없는 '반(反) 부패' 개혁을 추진 중인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시 주석은 지난해 6월 제28차 '세계 약물 남용 및 불법 거래와의 투쟁의 날'(6월26일)을 앞두고 열린 정치국 상무위 회의에서 모든 종류의 마약범죄를 강력히 타격하라고 지시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마약사범 비율도 크게 늘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마약사범 가운데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9천168명에 달했다. 2013년 같은 기간보다 23.2% 증가한 수치다.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해부터 연예계에 대해서도 강력한 마약단속을 전개하며 유명 영화배우 청룽(成龍)의 아들 팡쭈밍(房祖名) 등 일부 유명 연예인들을 잇달아 체포해 기소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인도주의 등을 내세워 중국 측에 사형집행 중단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자국 마약범죄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국국적을 가진 수감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며, 마약사범만 놓고 보면 2001년 이후 13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중국당국의 이런 잇따른 사형집행이 한중관계와 양국 국민감정에도 일정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일관성 있게 '마약사범 엄단' 의지를 내세워온데다 양국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건이 외교마찰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한편, 중국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 중급법원은 최근 한국인 마약사범인 김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각각 사형 유예(2년)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공항에서 한국인 14명이 중국에서 마약 밀수(반출) 혐의로 적발돼 형사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 ‘마약과의 전쟁’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잇단 사형 집행
    • 입력 2015-01-05 15:54:02
    • 수정2015-01-05 19:41:27
    연합뉴스
중국 사법당국이 또다시 한국인 마약사범인 김 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2차례에 걸쳐 한국인 마약사범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김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최근 반년 만에 모두 4명의 한국인이 마약 범죄로 중국 당국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다.

19세기 영국이 들여온 마약 때문에 멸망의 위기를 겪었던 중국은 오래전부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주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극형을 선고해 왔다.

중국은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을 사형에 처했다. 지난해에도 파키스탄과 일본 국적자를 사형시켰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소지하거나 유통한 마약의 양과 관련이 있지만, 통상 사형이 집행된 외국인은 1㎏에서 3~4㎏ 정도의 마약을 소지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마약 사범에 대한 중국의 이런 초강경 대응 기조는 유례없는 '반(反) 부패' 개혁을 추진 중인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시 주석은 지난해 6월 제28차 '세계 약물 남용 및 불법 거래와의 투쟁의 날'(6월26일)을 앞두고 열린 정치국 상무위 회의에서 모든 종류의 마약범죄를 강력히 타격하라고 지시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마약사범 비율도 크게 늘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마약사범 가운데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9천168명에 달했다. 2013년 같은 기간보다 23.2% 증가한 수치다.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해부터 연예계에 대해서도 강력한 마약단속을 전개하며 유명 영화배우 청룽(成龍)의 아들 팡쭈밍(房祖名) 등 일부 유명 연예인들을 잇달아 체포해 기소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인도주의 등을 내세워 중국 측에 사형집행 중단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자국 마약범죄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국국적을 가진 수감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며, 마약사범만 놓고 보면 2001년 이후 13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중국당국의 이런 잇따른 사형집행이 한중관계와 양국 국민감정에도 일정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일관성 있게 '마약사범 엄단' 의지를 내세워온데다 양국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건이 외교마찰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한편, 중국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 중급법원은 최근 한국인 마약사범인 김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각각 사형 유예(2년)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공항에서 한국인 14명이 중국에서 마약 밀수(반출) 혐의로 적발돼 형사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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