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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모두 허위”
입력 2015.01.05 (16:59) 수정 2015.01.05 (18:07)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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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선 실세의 국정 운영 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논란의 핵심에 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문건 유츨이 두 갈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수사 결과는 문건 내용의 진위와 유출 경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검찰은 우선 대통령의 비서 출신인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윤회 씨의 지시로 누군가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박지만 미행설' 문건 역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유상범(서울중앙지검 3차장) : "소위 십상시 모임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한 정윤회의 언동관련 내용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문건의 유출 경위는 두 갈래로 파악됐습니다.

우선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지시해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청와대 내 역할이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단 겁니다.

또 청와대 파견 근무가 해제된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문건들을 외부로 빼낸 것이 검찰이 파악한 문건 유출의 두 번째 경로입니다.

빼낸 문서를 한 모 경위가 무단으로 복사해 사망한 최 모 경위에게 건넸고, 이후 세계일보 기자에게는 문건 형태로

대기업체 측에는 내용이 전달됐단 겁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비서관과 한 경위를 불구속 기소합니다.

검찰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세계일보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건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이유 등 위법성과 관련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으로 제기된 갖가지 고소 고발 사건들도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 검찰 “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모두 허위”
    • 입력 2015-01-05 17:02:11
    • 수정2015-01-05 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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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선 실세의 국정 운영 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논란의 핵심에 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문건 유츨이 두 갈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수사 결과는 문건 내용의 진위와 유출 경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검찰은 우선 대통령의 비서 출신인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윤회 씨의 지시로 누군가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박지만 미행설' 문건 역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유상범(서울중앙지검 3차장) : "소위 십상시 모임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한 정윤회의 언동관련 내용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문건의 유출 경위는 두 갈래로 파악됐습니다.

우선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지시해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청와대 내 역할이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단 겁니다.

또 청와대 파견 근무가 해제된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문건들을 외부로 빼낸 것이 검찰이 파악한 문건 유출의 두 번째 경로입니다.

빼낸 문서를 한 모 경위가 무단으로 복사해 사망한 최 모 경위에게 건넸고, 이후 세계일보 기자에게는 문건 형태로

대기업체 측에는 내용이 전달됐단 겁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비서관과 한 경위를 불구속 기소합니다.

검찰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세계일보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건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이유 등 위법성과 관련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으로 제기된 갖가지 고소 고발 사건들도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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