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시한폭탄 ‘가계 부채’…“새해, 경제를 살리자”

-이슈진단 시간입니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에 1명은 빚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빚도 1인당 5000만원이나 됩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무섭습니다.

-1월 첫주 경제살리기시리즈의 1탄으로 가계부채 1100조원 시대의 명과 암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그리고 김영일 KDI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벽두부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계부채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먼저 간단하지만 무거운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이 실장님, 한국경제를 말이죠.

올해 전망을 하시면서 몇 점짜리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한 10점 만점에 3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3점.

-3점.

-너무 박하게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김 부장님은.

-저는 한 5점에서 6점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차가 좀 심한데.

갑자기 5점에서 6점도 그렇게 꼭 좋은 점수는 아닌데 3점을 먼저 하시고 나니까 5점에서 6점이 좀 후하게 주신 느낌도 듭니다.

3점은 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주신 건가요?

-사실 경제성장률로만 따지면 작년에 3.4정도 되고요.

올해는 3.4나 3.6 정도 되니까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를 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성장의 질이 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한 80%, 그러니까 민간소비가 50%, 투자가 30%를 차지하는데 둘 다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너무 침체가 되어 있어요.

쉽게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성장의 질이 안 좋다 보니까 국민들의 체감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한 5점 되겠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한 3점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감경기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성장의 과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약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한테 다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장적인 관점에서 한 5점에서 6점 정도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금년도의 경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약간은 개선되는 추세가 있는 것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점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부정적인 요인으로 성장의 질을 꼽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계수준의 버는 돈과 나가는 돈 생각하면 누구나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특징이 뭐냐하면 가계소득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있어도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고 사교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한 생활적인 것들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체감하는 데 있어서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한 3점 정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으로 어떤 것을 꼽으십니까?-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세계경제상황이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미국의 금리인상이 나타날 경우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다들 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기업의 실적도 좀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드라마 속에서 드러난 우리 서민들의 팍팍한 현실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설 쇠고 날 풀리는 대로 어디 전셋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내보내야지 안 되겠어.

-돈이 어디 있어서.

-알아봐야지.

은행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볼게.

집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집은 절대로 안 돼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수박이 쫄딱 망해서 오갈 데 없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건드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부천 아파트로 다시 이사 나가자.

내가 정말 저 계집애 때문에 정말 열통 터져 못 살겠다, 진짜.

-이사 갈 집이 어디 있는데.

-부천 우리 집.

은별이 데리고 필리핀 가면서 전세 줬잖아.

-그 집 이제 우리 거 아니야.

팔려고 내놨어.

어차피 그 전세금으로 치킨집 차리고 너랑 은별이 필리핀 집까지 얻어서 빼주려야 빼줄 전세금도 없고.

게다가 네 빚 1억 2000도 갚아야 하고.

-그렇다고 집을 팔아?

-안 팔면 방법 있어?

당장 네 도박빚 안 갚으면 저 빚쟁이들 매일같이 찾아와서 괴롭힐 텐데.

우리만 괴롭혀?외삼촌네까지 괴롭힐 게 뻔한데.

-그렇다고 우리 보금자리를 팔면 어떡해.

우리 노후는 어쩌고.

-왜 그때 하진 씨 프러포즈에 대한 대답 안 했는지 알아?

-왜 안 했는데?

-돈이 없어서.

빚이 있어.

-빚?-응.

학자금대출금도 아직 못 갚았고 20살 이후부터 용돈 받은 것도 엄마한테 다 갚아야 하고 공방 차릴 때 빌린 돈도 있고.

-어머니한테 학비 안 받았어?

-나 엄마한테 월세까지 낸다.

도준호랑 솔이랑 같이 매달 50만원씩.

-그걸 다 갚고 나한테 오겠다고?-지금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살짝 엿봤습니다.

집 전세를 하나 얻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내 집을 담보로 잡혀야 되는 상황이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등록금 때문에 대출받은 거 갚으려다 보니까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드라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요, 우리 박현진 아나운서.

-저희가 실사례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원에 사시는 김영환님입니다.

58년생 개띠로 58세인데요.

연금 수령하시려면 아직 4년이 더 남은 상황입니다.

4년간 보릿고개를 넘으셔야 하는데요.

작년 4월에 퇴직하고 재취업에 실패 후 자영업, 치킨집을 창업하셨습니다.

종잣돈이 없어서 30평대 아파트 담보대출을 제1금융권에서 받았고요.

자녀가 큰딸 28살 또 둘째딸 25살, 아들 23살.

큰딸과 둘째딸의 출퇴근시간 때문에 서울에 반전세를 얻었는데요.

큰딸이 신용도가 낮아서 제2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 모두 학자금대출을 받고 아직도 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가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재테크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소개해 드린 김영환 씨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가 답답합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면 좋을까요, 실장님.

-사실 빚을 안고 사는 베이비붐세대 가구의 전형적인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부모 김영환 씨는 베이비붐 세대고 자녀분들 세 분이 에코붐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베이비붐세대 중에서는 그나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연금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4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분이 이제 세 분이 있으신데 두 분은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물론 어떤 직장인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기는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요즘처럼 청년들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때 직장을 다 다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아직까지 학생이니까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자식농사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렇게 보면 베이비붐세대 중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잘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시집, 장가들을 아직 다 못 보내서 그게 걱정이 아니실까 또.

-삼포시대, 결혼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치킨집을 차리셨거든요.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뭐냐 하면 살 날이 30년, 40년이 남아 있는데 퇴직을 하시면 막막하신 거죠.

그리고 연금이 준비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더합니다.

지금 베이비붐세대 중에 한 절반은 연금이 없어요.

이분들은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영업에 뛰어드는데 문제는 3년 내에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60%가 됩니다.

58%가 3년 내에 그만두시고요.

그리고 준비기간이 1년이 안 되시는 분이 반이 됩니다.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서 자영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김영환님께서는 충분히 많은 준비를 하고 뛰어들었다고 믿고는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 자영업을 성공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치킨집이 어렵기도 하고요.

-빚을 더 내는 건 좀 위험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치킨집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빚을 낸다든가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요즘 자영업자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고용인들 더 둬서 고용주라고 하는데 한 서너 명을 더 고용을 해서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빚의 규모가 억단위로 1억, 2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항상 고정적인 전세금도 나가야 되고 한다면 너무 힘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빚관리를 하면서 잘 버티는 것도 재테크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제1금융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쓰셨는데요.

제2금융을 쓰는 서민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제2금융으로 바꾸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어려운 거죠?-아무래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2금융권에서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분들이 가서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하면서 마지못해서 받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 있어서는 학자금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청년실업이라든지 청년의 어떤 고용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학자금대출마저도 제때 상환하기가 어려워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김영환님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700만 베이비부머세대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통계수치 함께 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가구주가 50대인 경우 평균 791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또 65세 이상 은퇴자의 빈곤율을 보시면 2014년 53.1%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그리고 이 가계부채의 질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말이죠.

먼저 이 실장님, 우리 가계부채의 특성 같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큰 특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LTV, DTI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1억을 빌리더라도 담보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외국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모는 크지만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속들이 보면 질이 좀 안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2000년대 하반기에 우리가 집값이 폭등할 때 하우스푸어들이 생길 때 집값이 폭등하니까 내 집 마련 꿈이 날아가버리겠다 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많이 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거치로 삽니다.

그리고 이자만 갚는 거죠.

그리고 변동금리로 하고요.

그리고 만기에 일시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한꺼번에 갚아야 될 돈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늘어나죠.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고요.

-보통 그때 연체를 하게 돼서 채무불이행자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대출구조가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측정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 모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이 빚을 지는 게 말이에요.

빚이 없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 빚도 필요한데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자기 소득 대비해서.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질문인데요.

집집마다 다 다르고 왜냐하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집안은 단 10%만 돼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40%가 넘으면 매우 위험하다.

-소득 대비 부채가 40% 넘을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그 사람을 좀 위험하게 본다.

-고위험군으로 따로 관리할 만큼 따로 하고요.

그래서 개인이 느낄 때는 사실 10% 내지 20%만 되더라도 굉장히 삶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LTV, DTI를 완화했더니 집 사는 데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먼저 진 빚 갚느라고 쓰고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대출 갈아타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LTV 규제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LTV 규제가 은행권의 경우에는 70%로 상향조정됐고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최대 집값 대비 85%까지 했었었는데 그걸 7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존의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일부 차입자들 중에서 은행권으로 간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실 수 있으면 가는 게 좋겠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독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거죠, 보통?

-아무래도 2금융권 대출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리에 대출구조도 좀 더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여쭤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돈 빌린 분들한테는 상당한 정도의 압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향후에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을 생각했을 때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분들의 상환 부담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칠 때가 됐는데요.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 3일 밤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백화점의 여자 고객이 주차관리 아르바이트생의 안내를 무시하고 무릎을 꿇렸다는 내용과 그 현장 사진입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때문에 공분을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있다 보니까 세상 바뀌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박상범의 시사진단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