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51%, 상고법원보다 대법관 증원 선호”

전국 변호사들이 상고심 구조개편 방안 가운데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관 증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체 등록회원의 10% 정도인 회원 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대법관 수를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51%로,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34%보다 17% 포인트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린다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38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안에 대해서는 찬성 15%,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를 전제로한 조건부 찬성이 44%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심리하되 상고심 재판이 급증하는 만큼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