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문건 의혹’ 수사 한계는?…‘특검’ 공방 치열

<앵커 멘트>

세계일보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로 촉발된 이번 수사는 베일 속의 비선 실세로 거론되던 인물들이 줄소환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녹취> 정윤회(2014.12.10/9시) :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 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녹취> 이재만(2014.12.14/15일 광장) :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녹취>박지만(2014.12.15/9시) : "들어가서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로 각종 의혹의 진위가 대부분 밝혀졌지만, 이번 수사는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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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의혹’ 수사 한계는?▼

<리포트>

'박지만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동기로 검찰이 추측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런 추측의 근거로 우선, 이들이 정윤회 씨를 비방하는 허위 문건들을 박 회장에게 집중적으로 전달한 점을 들었습니다.

박 회장과 정윤회 씨측을 대립하게 만들어 모종의 반사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는 직무의 연장선상에서 메모 형태의 문건 6개만 전달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추측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조 전비서관이 반발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됩니다.

<녹취>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지난해 12월 1일) :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건 보도 직후에 나온 대통령의 이 언급이 이른바 '수사 가이드 라인' 논란을 부르며, 검찰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지 않고 통화 기록만 조사한 데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제대로 손대지 못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한 명예 훼손 사건 수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의혹 관련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강해이 민낯 드러낸 공직사회▼

<기자 멘트>

이번 수사를 통해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경우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되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박관천 경정을 통해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했습니다.

7달 동안 17건이나 넘겼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박 회장이 청와대 행정관이던 박관천 경정에게 미행설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박 경정이 관련 문건을 만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 회장을 이용해 입지를 강화하려고 문건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해석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본인의 입신을 위해 공적 라인에 있지도 않은 박 회장에게 각종 비밀 정보를 제공한 셈입니다.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반출한 것이나, 한 모 경위가 상관인 박 경정의 책상을 뒤져 문서를 몰래 복사한 행위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기강 해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청와대 운영의 폐쇄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수 측근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폐쇄적 인사 시스템이 권력 다툼을 불렀다는 겁니다.

KBS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71%가 청와대 참모진 개혁 등 국정쇄신에 찬성했다는 사실은 이런 점에서 눈 여겨 볼 대목입니다.

정윤회 문건 수사는 오늘로 일단 마무리됐지만, 정치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정치권 반응…향후 파장은?▼

<리포트>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문건 내용을 '허위'라고 발표한 만큼, 청와대가 더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이 실체 없는 허위 자작극으로 드러났다며, 이제 사건을 매듭짓자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야당 진상조사단조차 밝혀낸 게 없는데도 또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습관성 정치 공세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녹취> 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 : "야당은 특검 주장을 하기 전에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일 것입니다. 유령찾기 게임이나 다름없는 특검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의혹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예견됐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은 문건 유출이 아니라,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여부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 : "비선실세 정윤회 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엉뚱한 수사 결과 발표를 국민과 함께 규탄하며 특검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런 첨예한 입장차 때문에 여야는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오는 9일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가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