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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왜 만들고 왜 전달?…여전한 의혹
입력 2015.01.05 (23:17) 수정 2015.01.06 (00:13)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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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명확하게 설명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조를 출입하는 서영민 기자와 함께 남은 사항 정리해 봅니다.

<질문>
조응천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이다, 문건 내용과 유출 경위 설명은 비교적 명확한데, 문건 유출 동기 부분은 여전히 안개속이네요?

<답변>
네, 두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백은 하더라도 동기 부분에서 입을 열지 않아서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게 검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검찰은 두 사람이 '박지만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의도를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박 회장에게 유출한 문서를 보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나 '박지만 미행설 보고서' 등 정윤회 비방 문건이거든요,

정 씨와 박 회장이 대립하게 만들어 모종의 반사 이익을 얻으려 했고 이게 '대항 세력으로서의 입지 강화' 아니겠냔 겁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직무 연장선상에서 메모 형태 문건 6개만 전달했다며 검찰 추측을 부정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질문>
검찰이 아직 수사하지 못한 부분이나 검찰 수사의 한계를 짚어본다면요?

<답변>
네, 검찰은 아직 세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한 명예 훼손 사건 수사는 아직 절반 밖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의 보도 자체가 위법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남아있는 상탭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의혹, 이에 대해 정윤회 씨가 무고로 맞고소한 부분 등 다양한 비선 개입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해야 합니다.

결국 국정개입 의혹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비선이니 뭐니 하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대통령 발언이 검찰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른바 '수사 가이드 라인'이 됐단 시각인데요,

때문에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지 않고 통화 기록만 조사한 데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관천 경정의 문건을 복사한 한 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외압설'을 한 경위가 입원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것도 논란의 불씨를 남기는 부분입니다.

<질문>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로 충분히 밝혀진 것 아니냐는 의중으로 읽힙니다.

새누리당은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이 실체 없는 허위 자작극으로 드러났다며, 이제 사건을 매듭짓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특검 요구는 습관성 정치 공세라는 역공을 펼쳤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 라인에 따라 면죄부만 준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만큼 특검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도입 여부를 등 앞으로도 힘겨루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취재현장] 왜 만들고 왜 전달?…여전한 의혹
    • 입력 2015-01-05 23:18:45
    • 수정2015-01-06 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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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명확하게 설명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조를 출입하는 서영민 기자와 함께 남은 사항 정리해 봅니다.

<질문>
조응천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이다, 문건 내용과 유출 경위 설명은 비교적 명확한데, 문건 유출 동기 부분은 여전히 안개속이네요?

<답변>
네, 두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백은 하더라도 동기 부분에서 입을 열지 않아서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게 검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검찰은 두 사람이 '박지만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의도를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박 회장에게 유출한 문서를 보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나 '박지만 미행설 보고서' 등 정윤회 비방 문건이거든요,

정 씨와 박 회장이 대립하게 만들어 모종의 반사 이익을 얻으려 했고 이게 '대항 세력으로서의 입지 강화' 아니겠냔 겁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직무 연장선상에서 메모 형태 문건 6개만 전달했다며 검찰 추측을 부정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질문>
검찰이 아직 수사하지 못한 부분이나 검찰 수사의 한계를 짚어본다면요?

<답변>
네, 검찰은 아직 세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한 명예 훼손 사건 수사는 아직 절반 밖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의 보도 자체가 위법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남아있는 상탭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의혹, 이에 대해 정윤회 씨가 무고로 맞고소한 부분 등 다양한 비선 개입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해야 합니다.

결국 국정개입 의혹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비선이니 뭐니 하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대통령 발언이 검찰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른바 '수사 가이드 라인'이 됐단 시각인데요,

때문에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지 않고 통화 기록만 조사한 데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관천 경정의 문건을 복사한 한 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외압설'을 한 경위가 입원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것도 논란의 불씨를 남기는 부분입니다.

<질문>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로 충분히 밝혀진 것 아니냐는 의중으로 읽힙니다.

새누리당은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이 실체 없는 허위 자작극으로 드러났다며, 이제 사건을 매듭짓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특검 요구는 습관성 정치 공세라는 역공을 펼쳤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 라인에 따라 면죄부만 준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만큼 특검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도입 여부를 등 앞으로도 힘겨루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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