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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해킹’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13687호’
입력 2015.01.07 (02:26) 수정 2015.01.07 (17:33) 국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서명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13687'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6일 자 연방관보를 통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포괄적인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13687'호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이래 모두 4개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 13687호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개인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대북제재와는 달리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 산하 단체·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개인 10명과 단체 3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 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미국 재무부가 재량에 따라 제재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은 전망했습니다.
  • ‘소니 해킹’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13687호’
    • 입력 2015-01-07 02:26:10
    • 수정2015-01-07 17:33:50
    국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서명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13687'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6일 자 연방관보를 통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포괄적인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13687'호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이래 모두 4개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 13687호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개인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대북제재와는 달리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 산하 단체·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개인 10명과 단체 3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 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미국 재무부가 재량에 따라 제재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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