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당명보다는 국민의 걱정 우선 생각하는 정치 돼야” ②

□ 방송일시 : 2015년 1월 7일(수요일)
□ 출연자 : 박원순 시장 (서울특별시)

- “당명보다는 국민의 걱정 우선 생각하는 정치 돼야.”
- “제2 롯데월드, 건물 전체 구조상의 문제없지만, 안전대책 미흡할 경우 임시사용승인 취소도 고려.”

[홍지명]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의 주요 화두는 안전이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안전성 우려, 또 시내 곳곳에서 발견되는 싱크홀, 즉 땅 속 동공이 걱정거리입니다. 급기야 서울시는 롯데 측이 진정성 있는 안전관리와 대응시스템을 내놓지 않으면 임시개장을 전면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을 연결해서 새해 안전한 서울을 위한 정책과 주요 시정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재임 8개월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초기와 비교해서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박원순] 제가 아무래도 3년 정도 시장으로 재직 중이니까요. 제가 1기에는 지난 3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뉴 타운 문제라든지 20조 채무라든지 이런 아주 큰 갈등 현안을 정리하는, 그래서 변화의 큰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정책,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지명] 새해를 맞아서 서울 시민들께 인사 말씀, 각오가 있다면 한 마디 해주십시오.

[박원순]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것, 그 다음에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어서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것, 찾아가는 복지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려면 미래의 먹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서울형 창조경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일자리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취임 당시에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채무 7조 원 감축을 달성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맞습니까?

[박원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19조 9,800억이었으니까 약 20조 정도 되는 채무였는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7조 2천억의 채무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억 정도 지출되던 이자가 지금 12억 8천 정도로 낮아졌죠.

[홍지명]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채무와 부채의 개념 차이가 분명히 있다, 또는 선투자 후회수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채무인데, 이를 과장해서 홍보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이 있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박원순] 저는 잘한 일은 잘했다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채와 채무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채무는 변제기한,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이자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부채는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부채도 관리해야 되지만 가장 급박한 것은 채무를 줄이는 거죠. 그야말로 빚을 줄이는 건데요. 사실 뭐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지금 우리나라에는 빚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공공부채, 공공의 빚이 약 1,000조가 넘어섰다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채무를 7조 원 줄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아까 안전과 민생 강조해주셨는데,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신년사에 보면 서울시가 민생, 경제, 일자리를 비롯한 시민의 가계와 살림살이, 먹고사는 문제를 푸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궁금합니다.

[박원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최초로 1조가 넘는 안전예산을 배치를 했고,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여러 가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황금시간제도 도입하고, 도시안전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하도 요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서울시 예산 중에 약 3분의1에 해당 되는 8조 정도를 찾아가는 서울형 맞춤복지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가 이제는 행정 혁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류 떼는 것들은 자동화한다든지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마을복지센터로 기능이 혁신되고요. 그래서 민생침해 10대 분야에 종합근절대책을 가동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경제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양재, 창동, 상계 지역이라든지 마곡 지역이라든지 개포, 홍릉 이런 여러 가지 창조경제의 거점을 만들고요. 또 관광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가 큽니다. 작년에 거의 1,200만 정도의 외국인이 서울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2018년까지는 저희들이 2,000만 명 정도로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서울의 성장 동력으로 다시 육성시키는 것에 금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홍지명] 말씀하신 안전문제 사실 큰 화두인데, 제2롯데월드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점검결과 이게 종합적으로 좀 나왔습니까?

[박원순] 예, 지난번에 지하주차장 균열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이틀 간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게 콘크리트가 온도 수축이 돼서 발생했다, 그런데 전체 구조상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전문제는 몇 번이라도 두들겨 봐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홍지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거죠.

[박원순] 맞습니다. 더군다나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여기에 20만 명의 유동인구가 매일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롯데 측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신속하고 투명하고 또 전문적인 안전관리대응시스템을 갖춰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용중지나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경고를 했죠.

[홍지명] 그러면 다시 사고 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 다시 사고가 난다든지 안전대책이 미흡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그러니까 임시사용 승인취소하고 문 닫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박원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중지라는 조치가 있고요. 일정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중지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저층부의 영업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시사용 승인을 했기 때문인데, 이걸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홍지명]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미 개장해서 영업하고 있는 쇼핑몰 업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집단소송에 나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도 한 번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박원순] 맞습니다. 저희들이 임시사용 승인을 한 이유는 일단 저층부는 공사가 완공이 됐고, 또 말씀하신 1,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연관이 돼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안전에 위해가 온다고 하면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안전은 지켜야 되니까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물론 요구를 한 것이죠.

[홍지명] 박 시장께서는 롯데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련의 조치들에서 서울시는 뒷북 대응한 것 아니냐, 서울시의 책임은 없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박원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홍지명] 그리고 싱크홀, 이 동공문제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겁니까? 최근 서울 주요 도심 4군데에서 한 40여 개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박원순]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동공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의 업체까지 동원을 해서 서울의 전 지역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이고요. 보통 동공이라는 것이 하수관이 노화되면 물이 새지 않습니까? 물이 새면 물만 새는 게 아니라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홍지명]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모르던 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원순] 그렇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공사를 하면서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서 지하철 복구공사에 따라서 생겨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수관의 노화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하수관거가 50년 이상 된 노후 관거가 거의 절반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심지어는 국비까지 받아와서 차례대로 정기조사도 실시하고 도로 함몰을 막는, 그래서 시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생각이고요. 도시가 아무래도 만들어지면서 계속 노화되지 않습니까? 가정집도 마찬가지지만 한 도시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전체 서울시 안전예산에 1조를 사상최초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홍지명] 서울시내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2018년까지 이제 4년 남았는데, 임대주택 8만 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제 시간에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박원순] 제가 지난 1기 때도 8만 호 공급을 했죠. 그러니까 채무 감축하고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 두 개는 다 힘드니까 포기하라고 시의원님들도 주장하고 그랬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약속은 지켜야죠.

[홍지명]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당 내 현안 관련해서 질문 드리면, 오늘 예비경선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과제, 향후 나아갈 길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우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아닐까.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홍지명] 박 시장께서도 오늘 투표권을 가지고 계시죠?

[박원순] 그렇습니다.

[홍지명] 누구를 찍을지는 결정하셨습니까?

[박원순] 제가 그걸 말씀드리긴 좀 그렇죠.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다시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당명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원순] 저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정치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시민들 가까이 다가가는, 시민들의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 자신도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홍지명] 간판 바꿔다는 것이 시급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계파 간의 갈등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당 내에서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박 시장께서 대표라면 어떤 해법을 제시하겠습니까?

[박원순] 제가 대표가 아닌데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자기의 본분을 각자의 위치에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안 그래도 힘든 1,000만 명의 안전을 지키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제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홍지명] 오늘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직접 일일 안내하는 가이드를 맡으셨다는데, 중국어 잘 하십니까?

[박원순] 중국어 다 배우긴 했는데 다 잊어버려서 말은 잘 못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중국 방문했을 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관광객을 제가 시장실에 모셔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원순]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박원순 서울시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