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하락,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야 긍정적 효과

국제유가가 하락은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산유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로존의 경기침체 등 다른 위험요인과 겹칠 경우 한국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 하락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확산시키는 측면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들은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 증가는 둔화

최근들어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크게 세계 석유 공급 증가, 수요 증가세 둔화, 달러화 강세 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북미 지역 오일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 원유 생산량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세계의 석유 수요 증가세는 약해졌다.

지난해 11월 배럴당 75달러선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12월15일 60달러선, 12월30일 55달러선 아래로 내려온데 이어 7일에는 50달러선마저 뚫고 하락했다.

이는 2009년 4월28일 배럴당 48.02달러 이후 최저가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평균 배럴당 6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97달러)보다 34.5% 낮은 수준이다.

KDI 등은 리비아의 생산 회복 등으로 OPEC의 원유 공급이 증가하는 반면,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작년보다 수요가 감소할 경우 올해 연평균 49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원유를 적게 쓰는 성장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오르더라도 당분간 배럴당 70달러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하락 선진국·신흥국 긍정적 요인…한국 수출에 기여

유가 하락은 선진국과 신흥국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산유국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유가하락이 선진국 및 신흥국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의 수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산유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산유국 경기부진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KDI는 선진국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에너지 분야 투자 감소 우려가 있지만 구매력 개선(750억달러)으로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도 현재의 저유가가 지속되면 0.3∼0.4%포인트의 성장률 개선 요인이 발생하고 일본도 소비진작과 무역적자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신흥국 역시 생산비 절감, 구매력 상승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물가 상승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국제유가가 10% 하락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15%포인트 상승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산유국은 성장세가 둔화돼 원유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산유국의 경기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석유 수출국은 재정수지,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가하락이 지속되면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

◇유가 10% 하락시 전체산업 생산비용 0.67%↓…일부업종 수익성 악화

유가하락은 한국의 산업 전반 생산비용을 감소시킨다.

KDI는 유가가 10% 하락하면 생산비용이 전체 산업은 0.67%, 제조업은 1.04%, 서비스업은 0.2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석유를 직·간접적인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7.92%), 석유화학(-2.02%), 운송업(-1.03%) 등의 순으로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 감소가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 한국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DI는 "주요 경쟁국도 생산비가 줄어들면서 가격을 인하하겠지만, 원유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이 더 큰 폭의 생산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가 10% 하락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전체 산업 생산비 감소 효과는 각각 0.34%, 0.36%로 한국(0.67%)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고 KDI는 전했다.

유가하락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은 악화할 전망이다. 원료 수입가격 하락으로 생산비용이 줄어들지만 판매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도 매출액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악화해 투자여력이 감소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전했다.

◇"긍정적 영향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해야"

이처럼 유가 하락은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KDI는 부정적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유가 하락이 기업의 수익성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소비 증가로 이어져야 경기회복세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가능한 빨리 반영되도록 물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KDI는 주장했다.

그 예로는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농축산물·석유·통신 유통구조 개선, 유가하락 효과 공공요금 적기 반영 등을 들었다.

유가 하락이 소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유가하락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 차원에서 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다고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가 하락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연료비가 줄어들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산유국과 신흥국의 경제·시장 불안이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워서 자본 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유가하락 지속,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일부 산유국과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세계경제 전반의 경기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