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호봉 차등은 차별 행위”

현역으로 군을 제대한 신입사원과 사회복무요원 출신 신입사원의 초임 호봉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입사원의 복무경력에 따라 현역 출신이 보충역 출신보다 1호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공사 직원 김 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복무도 현역병과 같은 보수를 받는 공무수행에 포함되는데다,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공사에게 둘 사이의 호봉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