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전단 살포 적절 조치’ 정부에 촉구

여야는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어제 법원 판결과 관련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허영일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 판결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었던 전단살포 문제에 대해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