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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필요시 안전 조치…기본 입장 변함 없어”
입력 2015.01.07 (13:57) 수정 2015.01.07 (18:34) 정치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사전에 인지된 경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필요한 안전조치라는 것이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전단살포를 막는게 적법하다는 어제 의정부지법의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대해선 북한이 진정으로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이라고 임 대변인은 촉구했습니다.
  • 정부 “대북전단 필요시 안전 조치…기본 입장 변함 없어”
    • 입력 2015-01-07 13:57:26
    • 수정2015-01-07 18:34:18
    정치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사전에 인지된 경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필요한 안전조치라는 것이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전단살포를 막는게 적법하다는 어제 의정부지법의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대해선 북한이 진정으로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이라고 임 대변인은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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