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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창조 코리아] ‘양날의 칼’ 규제개혁
입력 2015.01.07 (17:34) 수정 2015.01.13 (16:55) 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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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없으면 정글의 세계가 되고 규제가 많으면 감옥처럼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돈 벌려는 사람은 규제를 싫어하고 공무원은 대체로 규제를 좋아합니다.

꼭 필요한 규제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1월 첫째 경제 살리기 3탄입니다.

규제 개혁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규제학회장인 김진국 배제대 중소기업 컨설팅학과 교수 그리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금 변호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좋은 규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이 규제가 좋은 규제냐, 나쁜 규제냐 하는 것도 서로 입장들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규제로 돈 버는 사람은 좋은 거고 규제 때문에 하기가 힘들면 나쁜 규제다 이럴 텐데 두 분도 조금 규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죠?김 교수님부터.

-저는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특강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규제개혁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제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기본적으로 숨겨진 조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규제를 하는 데 각종 준수비용이 있고 그 규제를 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왜곡비용도 생기고.

그래서 충분히 이것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나은 앞길을 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규제는 나쁜 거다.

김남금 변호사님.

-규제라는 건 우리 사회나 시장을 운영하는 규칙과 제도, 원리인 것이니까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꾸준히 규제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도그마에 빠져서 규제 자체가 나쁜 거다, 암이다, 전봇대 뽑는다 이러면서 밀어붙이기 행정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규제의 고유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라든가 중소상공인 보호라든가 이런 목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서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에 사회적 적폐가 많았다는 거죠.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규제를 풀라 그리고 그 열매를 국민과 나눠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성공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 개혁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그게 흔히 보면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하면, 규제 개혁하면 대기업은 득을 보고 중소기업은 득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 않고요.

어떤 얘기도 있냐면 대기업과 같이 한 협력업체들 있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자동차나 현대자동차라는 기업들은 주로 수출을 위주로 한 기업들은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있었습니다.

몇 천억을 매출하는 기업들이 꽤 많으니까요.

-규제를 풀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대기업들은.

그런데 규제가 있었을 때에 비해서 없었을 때가 되면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왜 천송이 코트 공인인증서 때문에 못 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당장 푸니까 각종 보안업계에 경쟁력 있는 개척자들이 대거 뛰어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일 바라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많이 못 느낀다라는 게 지금 지난 4, 5년 동안에 경제를 보면 일반적으로 수출 위주로 하는 기업들은 특히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상당히 덕을 봤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내수로 하는 것들이 어려우니까 이들이 규제 개혁해 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지 않냐 이런 원성들이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규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최근에 가장 첨예한 게 한의사들이 X레이, X선기기를 이용해서 환자를 진찰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붙기 시작합니다.

첨예하게 다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양방과 한방을 같이 병행진료하는 것들은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도 좋은 거니까 자기 영역의 이해만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니고 국민 전체의 의료기술 향상을 통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에서 봐야 하는데.

그건 당연히 양방과 한방을 같이 병행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양의학과 중의학을 잘 병행진료해서 전통의학들을 상당히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그건 좋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그러나 지금 문제가 한의업을 하는 소위 말해서 한의사들은 진단, 방사선진단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의사 면허를 가졌지만 방사선진단이라든가 뭘 하려면 양방에 와서도 같이 뭘하라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하면 아주 철저한 진입규제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의사한테 지금 김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기준을 뭘 둘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거든요.

한의사한테도 가서도 방사선치료도 받고 또 다른 피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양방에서만 하고 한의사들은 그냥 치료만 한다면 결국은 수요자,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결국 이거 하려면 양방 가고 저거 하려면 한의사 가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을 이해 관계자들한테 두는 게 아니라 수요자, 다시 말해서 소비자한테 두면 이 답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분야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원격의료도 지금 규제개혁에서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하루에 버스가 3번밖에 다니지 않은 산골에 사시는 고만성 씨는 고혈압와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덕분에 집에서 고혈압과 당뇨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반신마비 장어른 할머니는 병원에 가려면 도움이 필요한데요.

역시 원격의료로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진료받습니다.

보시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감기 나아지셨어요?

-네, 목은 다 나았는데 아직까지 콧물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격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당연히 미국과 같이 넓은 나라 같은 데는 오지가 많지 않습니까?알래스카처럼 의사가 없는 데에 있어서는 보충적으로 필요한 치료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섬이라든가 산골이라든가 이게 필요한 방법인데 문제는 정부는 이걸 뭐라고 하면 의료산업의 진흥책으로 이걸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나 의료체계들은 동네병원에서 주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중환자나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의료분업체계를 갖고 있는데 결국 중소도시라든가 동네에 있는 의원들은 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의료에 있어서 생태계 체제, 의료분업체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로 대형병원 위주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정성도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환자는 먼저 우선 의사가 직접 만나서 대면을 해서 진단을 해 봐야 정확한 진단이 되는 것인데 원격진료라는 건 그런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국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안전성 때문에 만약에 이걸 원천적으로 막는다면 이건 간장이 필요하면 장 담궈야 하거든요.

그런데 원격진료라는 건 이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특히 노인분들, 먼 곳에 사는 분들은 사실 중소도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벗어나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몸이 많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 제도는 필요하고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게 의료산업 자체의 생태계를 무너뜨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골이라든가 섬이라든가 오지에 응급하게 필요하신 분한테 원격진료한다면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두 일반적인 의료체계로 의료산업의 지능책으로 쓰겠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동네 병원 대신에 대형병원의 원격진료가 대신 시작하게 되면 분업체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는 안 보는 게 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대면치료를 받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병원들은 다 망할 거라는 건 그건 마치 예전에 칠레랑 FTA할 때 우리 포도산업이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결코 망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자기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 보니까 김진국 교수님은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이것도 환자가 편하면 무조건 좋은 거다라는 말씀이고 우리 김남금 변호사님은 동네병원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인데, 대형병원들보다.

그 피해를 다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다른 얘기 한말씀만 좀 더 듣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정말 논쟁적일지 모르겠는데요.

학교 옆에 호텔을 지어도 되냐.

이게 시끄럽습니다.

지금 광화문 근처에 뭘 짓는다고 하는데 서울에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필요하다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못 짓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화면으로.

화면 준비됐습니까?화면 보시죠.

-불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러브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는 모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낮에 왜 아저씨, 아줌마들이 잠을 자고 가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또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50m 이내에 밀집한 12개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만든 부근의 어린이 놀이터마저도 온통 러브호텔에 둘러싸여 있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셨는데 우리 KBS뉴스에서 나갔던 겁니다.

우리 최동혁 기자가 문제제기를 한 거였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교육상 좋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우리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반경 200m 이내에서는 교육에 저해가 되는 게임산업이라든가 사행산업이라든가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8개나 학교가 있는 그 한가운데다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광산업이라는 게 결국 게임도 하게 해야 되고 카즈노도 해야 되고 그런 지능책을 써야만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는 애들이 학교가 8개나 있는 곳에다 짓겠다고 하니까 교육계에서는 참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반발을 하는 것인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호텔을 지을 데가 없어서 꼭 그렇게 학교 8개 있는 가운데다 관광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고궁 옆에다 높은 호텔을 짓는 곳은 없습니다.

구시가지 같이 그런 데를 보존을 하고 주로 신시가지에다 호텔을 지어서 옮겨가서 관광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지나치게 너무 특정 대기업의 해결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국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면을 보니까 심각하네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8개 학교가 있는데 하나를 짓는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규제는 풀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걸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방자치 민선 하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기 경제 지역을 살린다는 미명 하에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풀되 지금 1400만이 2014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요우커가 소위 말해서 중국인이 600만이 들어오는데 중국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호텔이 훨씬 더 좋거든요, 삼성급도.

사실은 우리 요우커들이 와서 묵어야 할 데가 러브호텔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서비스업의 인력창출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는 어려움는 면에서 풀되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저런 문제는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다른 심의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들어 보니까 김남근 변호사님은 반대, 김진국 교수님은 조건부 찬성 이러신 것 같아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대형마트 참 시끄러웠습니다.

대형마트를 일요일에 격주로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온라인마켓 매출만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품목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대형마트를 가는 대신에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생필품 같은 경우들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대신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들도 그 규제에 의한 혜택들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대형마트들은 신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다 주로 설립을 하도록 하게 있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 있는 전통산업 지역에는 있어서는 대형마트들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월마트도 뉴욕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시카고에 지금 1호점을 냈고 로스앤젤레스에 차이나타운에 생활형마트라고 해서 우리 SS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규모를 줄여서 동네에 들어가는.

그런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진출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규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이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저는 뉴욕 근처에서 10여 년 이상을 살아봤지만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어마어마하게 큰 슈퍼마켓들은 어디에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하면 대형마트가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재래시장을...

저는 전통시장이라는 말을 쓰는 데 좀 주저합니다.

과연 얼마만한 전통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오일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주 들릅니다, 제 아내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에 입점을 막거나 영업시간을 제한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학생들이나 2, 30대들은 그래?

아예 안 가는 겁니다.

중소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앵커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요새는 화장품만 사는 게 아니고 식품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죠.

-대학생들은.

1위 상품이 뭐냐면 온라인에서 1위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물인가요?-물이라고 합니다.

무겁고 하니까.

김치도 사고요.

각종 식품을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대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재례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정말 전통이 있는 곳이라고 가게끔 만들어야지.

들으셨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봉평시장이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사회적 기업화해서 도와줘서 거기가 30%의 매출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를 한다든가 부가가치를 높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가게끔 만들어야지 누구를 막는 것은 결국 소비자 선택권만 줄이는 게 아니겠는가.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는 정책인 것이죠.

예를 들면 전통시장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넓인다든가 매대를 현대화시킨다라든가 시설 같은 걸 현대화한다든가 이런 정책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진출로부터 그런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공인 보안정책들을 병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파모시와 같은 동네슈퍼라는 건 우리 동네슈퍼보다 훨씬 현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소상공인들도 그런 육성정책을 통해서 커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아직 우리나라의 중소자영업자의 수준이 낮으니까 그걸 대기업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대형마트의 휴무일이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맞벌이하는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휴무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그렇게 나왔죠.

맞벌이 부부가 아이 업고 가서.

요즘 업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이 데리고 갔을 때 사실 대형마트는 가면 모든 게 안전하고 편하고 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상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도 주장한 것처럼 소비자가 찾아가게끔 하는 중소상인들의 노력이 선제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어디에서 계속 도와주면 결국 응석받이만 키워주는 게 아닌가는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 반론 있으세요?

-마찬가지죠.

중소상인들을 육성해야 하고 중소상인들이 서로 상호로 커나가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대기업으로 대체한다는 건 올바른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세계적으로도 의무휴일제 같은 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다 하고 있는 제도여서 결국은 그런 대기업들을 통한 유통의 현대화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또 중소상인들 사이에서 협동정책이라든가 육성하는 정책들을 잘 균형 있게 보려고 해야지 어느 한 정책으로 자꾸 밀어붙이기를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정책 이전에 거기는 종교적으로 일요일날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강했던 프랑스조차도 더 일하고 싶다.

나 일요일날 일해서 더 임금을 챙겨야겠다.

그런 걸 소비자들이 계속 원하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그거를 완화해서 일요일도 영업을 하게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혁멱적인 변화입니다.

-일요일날 오전에만 하기로 한 것이어서 그거는...

-오전에 하건 오후에 하건 어마어마한 변화죠.

없었던 일이 새로 생겨서 지금 거기는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알지만 정말 시장 가보고 싶고 참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노력을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대형마트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중소상인들이나 전통시장이 정말 우리가 가고 싶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대형마트는 무조건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전통시장을 좀 더 키우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누구를 막아서 여기를 키우자 이런 건 사실은 소비자에게 어마어마한 불편을 준다는 얘기죠.

-전통시장을 잘 육성을 해 놔도 대기업이 진출하면 그거는 경쟁을 못 이기게 되는 거니까요.

세계 어느 나라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규제를 하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무 하나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대기업 탓이라고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쪽은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제한다고 해서 어떻게 중소상인들 사이에게 상호경쟁이나 중소상인들 사이에 있어서의 현대화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그런 정책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대로 가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대형마트에서 논쟁이 조금 붙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전봇대.

아까 조금 말씀이 있었지만 전봇대를 뺐습니다.

2개 뺐어요.

이제 규제 개혁의 아주 상징처럼 됐는데 2개 빼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달랑 2개 빼고 말았는데.

공무원들의 저항이 큰 걸까요?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규제는 그 규제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아니면 기득권이 생기는 그런 층이 있습니다.

그게 업자일 수도 있고요.

규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은 반드시 그거에 의해서 자기 영역이 커집니다.

예산이 생기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를 없애지 않는 한 우리는 관료사회적으로 결코 창의적인 사회로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전의 제조업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규제는 질을 높이는 규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회적 폐해가 컸거든요.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다 풀어가다 보니까 중소상인들이 다 몰락을 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의무휴업일제라든가 다른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규제 완화들을 많이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의 결과는 뭐냐하면 규제가 더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더 많이 해서.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우리 사회의 폐해가 컸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대란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신용카드 발급들을 마구 해서 한 1억개 넘게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400만이나 생겼다라든가 저축은행들이 서민들을 위한 은행이었는데 PF은행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다 망했다든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규제에 대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여튼 무분별한 규제완화 또 사실은 꼭 필요한 규제가 있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도 겪었습니다마는 규제 문제는 그런 정도로 하고요.

조금 다른 얘기하면서 오늘 시사진단 줄일까 합니다.

우리나라 부부들이 설날에 부부싸움을 시작해서 5월에 애들 대학등록금 내고 난 뒤에 한 7월쯤 가서 이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박지현 앵커도 명절에 부부싸움 합니까?

-물론 그런 적 있죠.

아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내들, 며느리들 다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범 앵커는 갈등 피해가는 방법 있습니까?

-배우자가 안쓰러워보이면 됩니다.

역지사지면 되는데요.

자기는 정상이고 상대편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맨날 싸우는 건데.

역지사지.

-시사진단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희망 창조 코리아] ‘양날의 칼’ 규제개혁
    • 입력 2015-01-07 17:36:23
    • 수정2015-01-13 16:55:52
    시사진단
-규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없으면 정글의 세계가 되고 규제가 많으면 감옥처럼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돈 벌려는 사람은 규제를 싫어하고 공무원은 대체로 규제를 좋아합니다.

꼭 필요한 규제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1월 첫째 경제 살리기 3탄입니다.

규제 개혁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규제학회장인 김진국 배제대 중소기업 컨설팅학과 교수 그리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금 변호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좋은 규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이 규제가 좋은 규제냐, 나쁜 규제냐 하는 것도 서로 입장들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규제로 돈 버는 사람은 좋은 거고 규제 때문에 하기가 힘들면 나쁜 규제다 이럴 텐데 두 분도 조금 규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죠?김 교수님부터.

-저는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특강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규제개혁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제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기본적으로 숨겨진 조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규제를 하는 데 각종 준수비용이 있고 그 규제를 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왜곡비용도 생기고.

그래서 충분히 이것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나은 앞길을 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규제는 나쁜 거다.

김남금 변호사님.

-규제라는 건 우리 사회나 시장을 운영하는 규칙과 제도, 원리인 것이니까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꾸준히 규제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도그마에 빠져서 규제 자체가 나쁜 거다, 암이다, 전봇대 뽑는다 이러면서 밀어붙이기 행정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규제의 고유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라든가 중소상공인 보호라든가 이런 목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서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에 사회적 적폐가 많았다는 거죠.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규제를 풀라 그리고 그 열매를 국민과 나눠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성공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 개혁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그게 흔히 보면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하면, 규제 개혁하면 대기업은 득을 보고 중소기업은 득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 않고요.

어떤 얘기도 있냐면 대기업과 같이 한 협력업체들 있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자동차나 현대자동차라는 기업들은 주로 수출을 위주로 한 기업들은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있었습니다.

몇 천억을 매출하는 기업들이 꽤 많으니까요.

-규제를 풀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대기업들은.

그런데 규제가 있었을 때에 비해서 없었을 때가 되면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왜 천송이 코트 공인인증서 때문에 못 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당장 푸니까 각종 보안업계에 경쟁력 있는 개척자들이 대거 뛰어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일 바라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많이 못 느낀다라는 게 지금 지난 4, 5년 동안에 경제를 보면 일반적으로 수출 위주로 하는 기업들은 특히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상당히 덕을 봤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내수로 하는 것들이 어려우니까 이들이 규제 개혁해 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지 않냐 이런 원성들이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규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최근에 가장 첨예한 게 한의사들이 X레이, X선기기를 이용해서 환자를 진찰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붙기 시작합니다.

첨예하게 다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양방과 한방을 같이 병행진료하는 것들은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도 좋은 거니까 자기 영역의 이해만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니고 국민 전체의 의료기술 향상을 통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에서 봐야 하는데.

그건 당연히 양방과 한방을 같이 병행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양의학과 중의학을 잘 병행진료해서 전통의학들을 상당히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그건 좋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그러나 지금 문제가 한의업을 하는 소위 말해서 한의사들은 진단, 방사선진단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의사 면허를 가졌지만 방사선진단이라든가 뭘 하려면 양방에 와서도 같이 뭘하라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하면 아주 철저한 진입규제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의사한테 지금 김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기준을 뭘 둘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거든요.

한의사한테도 가서도 방사선치료도 받고 또 다른 피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양방에서만 하고 한의사들은 그냥 치료만 한다면 결국은 수요자,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결국 이거 하려면 양방 가고 저거 하려면 한의사 가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을 이해 관계자들한테 두는 게 아니라 수요자, 다시 말해서 소비자한테 두면 이 답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분야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원격의료도 지금 규제개혁에서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하루에 버스가 3번밖에 다니지 않은 산골에 사시는 고만성 씨는 고혈압와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덕분에 집에서 고혈압과 당뇨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반신마비 장어른 할머니는 병원에 가려면 도움이 필요한데요.

역시 원격의료로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진료받습니다.

보시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감기 나아지셨어요?

-네, 목은 다 나았는데 아직까지 콧물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격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당연히 미국과 같이 넓은 나라 같은 데는 오지가 많지 않습니까?알래스카처럼 의사가 없는 데에 있어서는 보충적으로 필요한 치료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섬이라든가 산골이라든가 이게 필요한 방법인데 문제는 정부는 이걸 뭐라고 하면 의료산업의 진흥책으로 이걸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나 의료체계들은 동네병원에서 주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중환자나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의료분업체계를 갖고 있는데 결국 중소도시라든가 동네에 있는 의원들은 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의료에 있어서 생태계 체제, 의료분업체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로 대형병원 위주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정성도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환자는 먼저 우선 의사가 직접 만나서 대면을 해서 진단을 해 봐야 정확한 진단이 되는 것인데 원격진료라는 건 그런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국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안전성 때문에 만약에 이걸 원천적으로 막는다면 이건 간장이 필요하면 장 담궈야 하거든요.

그런데 원격진료라는 건 이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특히 노인분들, 먼 곳에 사는 분들은 사실 중소도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벗어나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몸이 많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 제도는 필요하고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게 의료산업 자체의 생태계를 무너뜨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골이라든가 섬이라든가 오지에 응급하게 필요하신 분한테 원격진료한다면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두 일반적인 의료체계로 의료산업의 지능책으로 쓰겠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동네 병원 대신에 대형병원의 원격진료가 대신 시작하게 되면 분업체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는 안 보는 게 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대면치료를 받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병원들은 다 망할 거라는 건 그건 마치 예전에 칠레랑 FTA할 때 우리 포도산업이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결코 망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자기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 보니까 김진국 교수님은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이것도 환자가 편하면 무조건 좋은 거다라는 말씀이고 우리 김남금 변호사님은 동네병원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인데, 대형병원들보다.

그 피해를 다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다른 얘기 한말씀만 좀 더 듣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정말 논쟁적일지 모르겠는데요.

학교 옆에 호텔을 지어도 되냐.

이게 시끄럽습니다.

지금 광화문 근처에 뭘 짓는다고 하는데 서울에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필요하다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못 짓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화면으로.

화면 준비됐습니까?화면 보시죠.

-불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러브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는 모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낮에 왜 아저씨, 아줌마들이 잠을 자고 가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또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50m 이내에 밀집한 12개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만든 부근의 어린이 놀이터마저도 온통 러브호텔에 둘러싸여 있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셨는데 우리 KBS뉴스에서 나갔던 겁니다.

우리 최동혁 기자가 문제제기를 한 거였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교육상 좋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우리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반경 200m 이내에서는 교육에 저해가 되는 게임산업이라든가 사행산업이라든가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8개나 학교가 있는 그 한가운데다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광산업이라는 게 결국 게임도 하게 해야 되고 카즈노도 해야 되고 그런 지능책을 써야만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는 애들이 학교가 8개나 있는 곳에다 짓겠다고 하니까 교육계에서는 참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반발을 하는 것인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호텔을 지을 데가 없어서 꼭 그렇게 학교 8개 있는 가운데다 관광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고궁 옆에다 높은 호텔을 짓는 곳은 없습니다.

구시가지 같이 그런 데를 보존을 하고 주로 신시가지에다 호텔을 지어서 옮겨가서 관광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지나치게 너무 특정 대기업의 해결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국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면을 보니까 심각하네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8개 학교가 있는데 하나를 짓는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규제는 풀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걸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방자치 민선 하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기 경제 지역을 살린다는 미명 하에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풀되 지금 1400만이 2014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요우커가 소위 말해서 중국인이 600만이 들어오는데 중국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호텔이 훨씬 더 좋거든요, 삼성급도.

사실은 우리 요우커들이 와서 묵어야 할 데가 러브호텔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서비스업의 인력창출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는 어려움는 면에서 풀되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저런 문제는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다른 심의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들어 보니까 김남근 변호사님은 반대, 김진국 교수님은 조건부 찬성 이러신 것 같아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대형마트 참 시끄러웠습니다.

대형마트를 일요일에 격주로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온라인마켓 매출만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품목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대형마트를 가는 대신에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생필품 같은 경우들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대신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들도 그 규제에 의한 혜택들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대형마트들은 신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다 주로 설립을 하도록 하게 있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 있는 전통산업 지역에는 있어서는 대형마트들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월마트도 뉴욕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시카고에 지금 1호점을 냈고 로스앤젤레스에 차이나타운에 생활형마트라고 해서 우리 SS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규모를 줄여서 동네에 들어가는.

그런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진출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규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이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저는 뉴욕 근처에서 10여 년 이상을 살아봤지만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어마어마하게 큰 슈퍼마켓들은 어디에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하면 대형마트가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재래시장을...

저는 전통시장이라는 말을 쓰는 데 좀 주저합니다.

과연 얼마만한 전통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오일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주 들릅니다, 제 아내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에 입점을 막거나 영업시간을 제한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학생들이나 2, 30대들은 그래?

아예 안 가는 겁니다.

중소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앵커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요새는 화장품만 사는 게 아니고 식품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죠.

-대학생들은.

1위 상품이 뭐냐면 온라인에서 1위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물인가요?-물이라고 합니다.

무겁고 하니까.

김치도 사고요.

각종 식품을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대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재례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정말 전통이 있는 곳이라고 가게끔 만들어야지.

들으셨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봉평시장이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사회적 기업화해서 도와줘서 거기가 30%의 매출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를 한다든가 부가가치를 높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가게끔 만들어야지 누구를 막는 것은 결국 소비자 선택권만 줄이는 게 아니겠는가.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는 정책인 것이죠.

예를 들면 전통시장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넓인다든가 매대를 현대화시킨다라든가 시설 같은 걸 현대화한다든가 이런 정책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진출로부터 그런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공인 보안정책들을 병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파모시와 같은 동네슈퍼라는 건 우리 동네슈퍼보다 훨씬 현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소상공인들도 그런 육성정책을 통해서 커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아직 우리나라의 중소자영업자의 수준이 낮으니까 그걸 대기업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대형마트의 휴무일이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맞벌이하는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휴무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그렇게 나왔죠.

맞벌이 부부가 아이 업고 가서.

요즘 업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이 데리고 갔을 때 사실 대형마트는 가면 모든 게 안전하고 편하고 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상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도 주장한 것처럼 소비자가 찾아가게끔 하는 중소상인들의 노력이 선제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어디에서 계속 도와주면 결국 응석받이만 키워주는 게 아닌가는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 반론 있으세요?

-마찬가지죠.

중소상인들을 육성해야 하고 중소상인들이 서로 상호로 커나가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대기업으로 대체한다는 건 올바른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세계적으로도 의무휴일제 같은 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다 하고 있는 제도여서 결국은 그런 대기업들을 통한 유통의 현대화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또 중소상인들 사이에서 협동정책이라든가 육성하는 정책들을 잘 균형 있게 보려고 해야지 어느 한 정책으로 자꾸 밀어붙이기를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정책 이전에 거기는 종교적으로 일요일날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강했던 프랑스조차도 더 일하고 싶다.

나 일요일날 일해서 더 임금을 챙겨야겠다.

그런 걸 소비자들이 계속 원하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그거를 완화해서 일요일도 영업을 하게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혁멱적인 변화입니다.

-일요일날 오전에만 하기로 한 것이어서 그거는...

-오전에 하건 오후에 하건 어마어마한 변화죠.

없었던 일이 새로 생겨서 지금 거기는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알지만 정말 시장 가보고 싶고 참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노력을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대형마트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중소상인들이나 전통시장이 정말 우리가 가고 싶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대형마트는 무조건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전통시장을 좀 더 키우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누구를 막아서 여기를 키우자 이런 건 사실은 소비자에게 어마어마한 불편을 준다는 얘기죠.

-전통시장을 잘 육성을 해 놔도 대기업이 진출하면 그거는 경쟁을 못 이기게 되는 거니까요.

세계 어느 나라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규제를 하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무 하나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대기업 탓이라고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쪽은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제한다고 해서 어떻게 중소상인들 사이에게 상호경쟁이나 중소상인들 사이에 있어서의 현대화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그런 정책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대로 가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대형마트에서 논쟁이 조금 붙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전봇대.

아까 조금 말씀이 있었지만 전봇대를 뺐습니다.

2개 뺐어요.

이제 규제 개혁의 아주 상징처럼 됐는데 2개 빼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달랑 2개 빼고 말았는데.

공무원들의 저항이 큰 걸까요?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규제는 그 규제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아니면 기득권이 생기는 그런 층이 있습니다.

그게 업자일 수도 있고요.

규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은 반드시 그거에 의해서 자기 영역이 커집니다.

예산이 생기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를 없애지 않는 한 우리는 관료사회적으로 결코 창의적인 사회로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전의 제조업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규제는 질을 높이는 규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회적 폐해가 컸거든요.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다 풀어가다 보니까 중소상인들이 다 몰락을 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의무휴업일제라든가 다른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규제 완화들을 많이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의 결과는 뭐냐하면 규제가 더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더 많이 해서.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우리 사회의 폐해가 컸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대란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신용카드 발급들을 마구 해서 한 1억개 넘게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400만이나 생겼다라든가 저축은행들이 서민들을 위한 은행이었는데 PF은행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다 망했다든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규제에 대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여튼 무분별한 규제완화 또 사실은 꼭 필요한 규제가 있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도 겪었습니다마는 규제 문제는 그런 정도로 하고요.

조금 다른 얘기하면서 오늘 시사진단 줄일까 합니다.

우리나라 부부들이 설날에 부부싸움을 시작해서 5월에 애들 대학등록금 내고 난 뒤에 한 7월쯤 가서 이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박지현 앵커도 명절에 부부싸움 합니까?

-물론 그런 적 있죠.

아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내들, 며느리들 다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범 앵커는 갈등 피해가는 방법 있습니까?

-배우자가 안쓰러워보이면 됩니다.

역지사지면 되는데요.

자기는 정상이고 상대편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맨날 싸우는 건데.

역지사지.

-시사진단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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